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 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국무총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1. 국무총리 청문회에 대한 관심
그동안 국무총리후보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혹독할 정도의 검증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김태호 후보자는 낙마하기까지 했다. 현재 김황식 후보자에 대해서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검증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대체 국무총리가 어떤 자리이기에, 그 역할이 무엇이기에 그 후보자 검증에 이토록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여야간에 열띤 논쟁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보니 총리후보자의 검증에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정작 총리란 자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총리후보자의 도덕성과 행적등을 캐고 따지는 데에는 열중하지만, 정작 그런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다.
2. 국무총리는 있으나마나한 자리
현실적으로 그 동안 국무총리는 있으나마나한 자리였다. 주요한 일이라면 국회에 나가 정부를 대표하여 속된 말로 매를 맞는일 일 것이다. 그 밖에 각종행사나 의전에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간판역할인데, 이나마도 이명박대통령처럼 활동의 보폭이 넓은 대통령 아래에서는 그 역할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정도의 역할과 기능밖에 없는 국무총리 자리라면 총리후보자 검증에 그토록 열을 올릴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결국 총리후보자 검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국무총리자리가 현실적으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관심과 불만이 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3. 국무총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헌법상 국무총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정부의 제2인자로서 내각을 통할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장관 임명제청권과 장관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국법상행위에 관한 문서의 부서권(副署權)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무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의 위임을 하여 국정운영의 역할을 분담시킨다면 대통령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단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다.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무총리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혹독한 검증도 그 의미가 살아 날것이다.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국무총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국무총리제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지난 24일 대표님과 의원님들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중에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인천 부평 우림라이온스밸리를 찾아 폭우로 인해 침수된 지하 물품보관창고와 작업장에 들러 수재민과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군 장병 등 관계자들을 의로, 격려했다.
정부의 대책과 관심이 소홀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또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과연 이러한 기후변화와 자연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현 정부의 시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정부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배수시설과 하수시설 정비와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용구 의원실이 주최하고 당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중.고령층 여성일자리창출 토론회’가 오는 10월 1일인 금요일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시.도당 여성위원장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당에서는 인사청문위원으로 임영호 의원이 참여하게 된다. 어제도 긴급 당5역회의를 열어 임영호 의원께서 병역문제를 밝혀 낸 바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여러 의혹에 대해서 야당에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책검증을 하자고 한다. 말이야 좋은 말이다.
하지만 그 주장은 하자가 많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두 덮고 두루뭉실한 정책검증을 통해 면피하겠다는 태도로 보여진다. 김황식 후보자는 대법관과 감사원장 자리를 다른 자리를 영전하기 위한 자리로 또는 그 수단으로 삼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우리들이 제기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병역문제, 재산문제 등이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검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정치공세나 흠집내기로 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고 그 자체가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
자유선진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한 검증을 하겠다.
당정협의에 관해 한마디 드리겠다. 정부와 민주당이 10월 1일 여야 쟁점법안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한다고 보도가 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당은 이재오 특임장관과 협의를 거쳤다. 우리 당도 정책협의를 추후에 갖기로 했다. 청와대와의 구체적 일자는 추후에 갖기로 했다.
정책협의 대상은 친서민 정책을 비롯하여 우리당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 정책위와 협의하겠다.
그리고 이번 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접수 될 것 같다. 정부측과 미리 간담회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분석작업을 갖도록 하겠다.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다. 대전시장이 초청하는 예산 관련된 당정협의를 10월1일에 18시에 국회귀빈식당에서 갖도록 하겠다. 대전시장이 주최가 되고 대전국회의원 6명, 충남국회의원 10명이 오겠다. 각 당이 다 포함된다.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책보고 (임영호 정책위의장)
지난 24일 대표님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추석 정 수도권 기습폭우로 인한 아파트형공장 두 곳을 방문했다. 수백억원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아울러 격려도 했다. 이 외에도 경기부천의 아파트형공장인 부천테크노파크 공장도 마찬가지다. 15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우리당은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이 법 자체가 농어촌 지역 재난 피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주택침수에 대한 대책 및 보상위주로 되어 있어, 아파트형공장 등 집단공장 재난에 대한 대책 및 보상 규정이 없다.
우리 당은 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좀 더 확대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아파트형 공장의 침수피해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동안 공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여러 안을 내놓았지만 무소득이었다. 문제는 공기업, 공공기관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에는 감사선임에 있다고 본다.
그동안 공기업의 감사는 MB당선의 공로 차원으로 처리되었다. 앞으로 공정사회의 가늠자로서 공기업의 감사선임이 주 잣대가 될 것이다. 공기업 감사 제대로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지방의 주요 현안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가 저조한 편으로 자칫하면 일부 차질이 생길 위기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1조 8000억원 정도를 요구했으나 73%정도만 수용된 상태이고 충남도의 경우에는 4조 700억원을 요청했으나 95% 정도인 4조 3400억원 정도만 수용되었다.
충북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조 4000억을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상당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와 예산정책 협의 또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김황식 인사청문회 위원으로서 나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병역 의혹을 파헤치는데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수입 지출의 현격한 차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다. 일부 총리실에서 반박하는 자료를 내었지만 다시 한 번 계산 해 보아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11시쯤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다.
2010. 9. 2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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