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광주지부 성명, “고교 선지원 비율 소폭 축소는 김원본 교육감의 독선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내신 중심의 새 대입제도에 역행하는 고교 선지원 비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작년의 2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공청회에서도 배정 비율을 하향 조정하라는 요구가 중심이었다.
시교육청에서 용역을 맡겼던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또한 희망배정비율을 40%로 하향조정하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고, 시교육청 입학추첨관리위원회 회의에서도 9명의 위원 중 40%이하로 축소하라는 입장을 6명이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결국 학부모의 학교 선택 폭 축소에 따른 학생과 극소수 학부모의 반발, 후 배정 시 다수의 민원 증가 예상이라는 이유로 선배정 50%, 후배정 50%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시교육청의 방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시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개 행정의 일환으로써 구성한 각종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이며, 이것은 수많은 노력과 희생 속에 만들어 낸 민주적인 행정과 제도를 다시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 시대로 돌리는 것이다.
둘째로 국민의 세금인 시교육청 예산으로 전문가 집단인 전남대 지역개발 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놓고 그 결과를 (더구나 그 결과의 타당성을 대다수가 인정함에도) 무시하는 결정을 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며, 무원칙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과 학교의 교육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교 선지원 비율을 결정해 놓고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아니하고 쉬쉬하는 것은 그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광주 지부는 이점에 주목한다. 시교육청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정책을 결정한 당사자는 김원본 교육감이며 교육감의 독선과 독단이 고교 선지원 비율을 대폭적으로 내리지 못하게 된 배경이라 판단하며, 이후 고교 평준화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는 학교 간 격차 심화 현상과, 이로 인한 학교와 공교육에 대한 광주시민의 불신이 커진다면 그 책임은 김원본 교육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05. 5. 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