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북한은 지금 종말로 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3대 세습체제를 확정했다. 조부, 자, 손자 3대가 수령독재체제를 이어가는 전대미문의 말도 안 되는 권력승계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종말로 치닫는 체제의 필사적인 몸부림 같은 것을 느낀다. 이러한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지금까지 이런 독재체제의 반민주적 압재체제를 가지고도 아들 때까지 건재했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갖춘 군사강국이 되었으며 중국도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쉽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역사적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공산 독재국가인 소비에트 연방은 강철같은 당 조직과 핵무기와 우주 군사력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이었고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70년만에 자유와 개방의 물결 앞에 어이없게 무너지고 말았다.
반민주적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강권력으로 만들어가는 권력승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북한의 급변사태는 조만간에 오게 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2. 먼저 외교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급변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화 및 공조가 있어야 한다.
G20같은 범세계적인 외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극동에서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는 바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러시아와도 북한 급변 사태에 관해 진지한 대화와 공조를 나눌 수 있는 외교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소관사항이 겹쳐있는 부분이 많다. 급변사태에 대비한 업무협조와 공조시스템에 대해서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외교부의 역량으로는 급변사태에 대비한 외교를 감당하기 어렵다. 획기적인 외교력 강화가 시급하다.
3.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권력의 공백과 잠정 관리 그리고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협력과 공조라는 틀속에서 동북아 안정의 기초가 되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이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통일세 정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4.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추상적인 탁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급변사태의 발생시의 정부대응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실행연습을 해야 한다. 군사적 대응문제 외에도 난민문제와 법적지위 및 토지 소유권의 법적분쟁문제 등 미리 준비할 것이 많다.
또한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급변사태에 대비한 논의와 협조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 안에 이러한 논의와 협조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5. 북한 사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미 국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마치 리얼리티 쇼를 보는 것 같다는 논평을 냈다.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는 TV쇼를 보는 것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바로 이웃에 사는 우리에게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바로 이웃집에 불 난 것과 같다. 준비 한 자만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진행된다. 어제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수박 겉핧기 식의 맥 빠진 청문회라는 것이 우리당의 생각이다.
어제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김황식 후보자를 감싸기에 급급하여 국민들을 쓴웃음 짓게 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전의 청문회보다 맥 빠진 청문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에는 한나라당의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감싸기도 일조를 하고 있다. 국민의 시각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잠시 후 본청 216호에서 국정감사 현황실 현판식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대 핵심과제를 국정감사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엉터리 서민정책, 안보불안, 불공정 행정, 무리한 국책사업, 국가권력 남용과 같은 5대 과제를 선정해서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따뜻한 보수에 대한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제 3당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세종시 대책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깐죽되는 발목잡기가 아주 심하다.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우리 당 소속의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간의 이론 제기가 많이 되었는데 민주당은 행안위 소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여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이 설치법은 지난 법안 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우리 당의 협의에서 통과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소위에서 유턴하여 재논의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전체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원위치하여 제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민주당에서는 청원군의 2개면을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론조사 내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한편으로는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세종시 설치법은 행복도시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세종시의 원안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법이다. 연기군이나 공주시에서 주민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억지를 그만두고 자신들이 세종시에 관해서는 저작권 운운해가며 선진당을 무임승차 한 정당이라고 말도 안되는 비아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당리당략적인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2010. 09. 3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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