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착수
환경부는 전국 지방하천에 대한 생태계 훼손현황을 진단하고, 복원목표 설정을 통한 체계적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을 뒷받침하는 실천계획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생태하천 복원 중장기계획’의 추진목표는 ‘15까지 생태계가 훼손된 지방하천 14,722㎞(전국 지방하천 26,831㎞의 55%)의 약 11%인 1,667㎞(412개 하천)를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 지역 주민의 생태 휴식공간으로 되돌려준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전국하천중 생태하천 비율이 45%(12,109㎞)에서 51%(13,776㎞)로 증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이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본방향이 왜곡되지 않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방향》
○ 도랑·실개천부터 지류-본류-하구로 연결되는 생태계 복원
○ 건천화된 도심하천 수질개선, 유지유량 확보, 물순환 체계 구축
○ 깃대종 복원 등 생물서식처 복원사업 집중 추진
○ 1사1하천 운동 등 하천보전 활동 시민·기업참여 활성화
《주요 사업내용》
○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사행화, 식생호안 조성, 여울·소·습지 등의 수질정화 기능을 강화(412개소, 1,667km)
○ (청계천+20 프로젝트) 도심의 건천과 복개하천을 생태복원하여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제공(20개소, 51km)
※ 현재 20개 도심하천 선정 완료(‘10.5), 10개소 설계 또는 공사중, 10개소 기본계획 수립중
○ (도랑·실개천 살리기) 오염된 마을앞 도랑·실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12까지 500개소, ’13～‘15 동안 300개소)
○ (하천별 깃대종 복원) 하천별로 깃대종을 선정, 서식지를 복원하여 생태관광 자원으로 브랜드화
- ’10.7월 시범사업 하천 3개소(예산 화산천, 전주 삼천, 영덕 송천) 선정, ’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깃대종(Flagship Species) : 어떤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 동·식물’로서, 이 종의 복원이 다른 생물의 복원도 가져옴
(1사1하천 운동) 지역기업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 지역의 하천을 되살리는 ‘1사1하천 운동’을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
- 기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문화의 실천 운동으로 정착
※ 경안천 협약식(‘10.4.15,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녹색기업 협의회 등 참여)을 통해 전국단위 추진기반 조성 이후, 각 권역으로 확산중
(멸종위기어류 증식·복원) 환경부와 4대강추진본부가 역할분담, 4대강 사업구간에 출현하는 12종을 ‘12년까지 모두 증식·복원(34억원)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전국 하천을 대상으로 수생생물 서식현황 및 서식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07부터 매년 조사, ’10년 800개 지점 조사중)
- 조사자료는 수질 및 수생태 평가·관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제작, 생태하천 복원사업 로드맵 작성 등 물환경관리 전반에 활용
소요사업비는 ‘11∼’15년 동안 총 412개 지방하천(1,667㎞)에 3.2조원, 800개 도랑·실개천(200㎞) 생태복원에 8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지자체에 대한 설계검토를 강화하고, 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정기(수시)적으로 현장점검을 수행토록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기본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수생태복원사업단’을 구성, ‘07.11∼’14.5까지 총 840억원(정부 585억원, 민간 256억원)을 투자하는 수생태계 복원 기술개발 및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 중장기계획 추진으로 수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제공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사업 시행에 따라 5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87년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271개하천, 1.5조원 투입) 왔으며, ‘06.9월 수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춘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수립과 ‘07.5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통해 하천 생태계 보전·복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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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박연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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