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자팔찌法案(전자위치확인제도)’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성폭력 범죄 근절!” 의지를 표명한 이후,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을 제안, 法的·制度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 성폭력 대책 TF팀장인 이계경의원은 모두 발제를 통해,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흉폭해지는 “성폭력 범죄 현황과 인식”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부모 모임’ 회원들로부터, “성폭력 피해가 얼마나 가혹한지”에 대한 피해사례를 청취, 그리고, 박세환의원은,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발제하고자 함.
특히, 박세환 의원은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여, 토론자들의 의견을 청취함.
박세환 의원이 발표한 법안에서는, □전자위치확인장치 부착 대상자 □부착대상 기간 □부착명령의 방법 □ 부착명령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은 2007. 1. 1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표는,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평생 멍에처럼 짊어지고 가야할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질 것 같다며, 피해자 가족들과 고통을 함께 하는 한편,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가슴아픈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 척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음.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진수희 의원(제6정조위원장)은, “앞으로 한나라당은 더 이상 성폭력 범죄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특히, 이번에 도입방침을 밝힌 『전자위치확인제도』와 관련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울한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제어장치를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성폭력 범죄 완전척결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치자고 주장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과 관련한 法案의 통과를 위해, 법률안 공청회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2005. 5. 13.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진 수 희
성폭력대책TF팀장 이 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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