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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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3 13:09

서울--(뉴스와이어)--2004년 하반기 이후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반적 경기는 하강세에 있지만, 내수는 그 동안의 부진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3월 중 도소매판매 증가율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됐고, 서비스업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1.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대외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45달러 내외에 이르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세 자리대로 하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고, 대다수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2005년 경제성장률은 2004년 8월 이후 연구소가 제시해온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7%를 유지한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2%, 하반기는 4.2%의 上低下高 성장패턴을 보일 전망이다. 1/4분기 중 실물경제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반면, 하반기 중 심리 개선 등이 실물로 연결되면서 내수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는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은 1/4분기 중 수출둔화와 내수의 더딘 회복으로 2%대 후반에 머물지만, 4/4분기에는 4%대 중반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문제 완화, 심리 개선으로 상승세가 예상된다. 다만, 지난 2년간 가계소득이 크게 늘지 않아, 본격적인 소비회복 시점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4.5%에 이르는 4/4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 제조업체 중심으로 투자심리 개선과 2003년 3/4분기 이래 누적되고 있는 설비투자조정 압력으로 하반기 중 설비투자증가율은 8.0%가 예상된다. 하반기 중 건설투자는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이 본격화되고 건설관련 선행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2.9%의 증가가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 하락,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하반기 중 수출증가율은 8.2%로 둔화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이 실질실효환율로 환산한 적정환율인 1,045원을 하회하고 있어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율이 한 자리 대로 둔화될 전망이다.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달러 환율 하락, 노동비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3.1%의 안정세가 예상된다. 경제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본격적 회복을 낙관할 정도는 아니다. 정부는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회복 조짐들이 현실화될 때 까지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고유가, 원화의 고 평가 현상, 북핵 리스크 등이 중첩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요 약 》
경기는 2004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5년 1/4분기 중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3.8%로 전년 2/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1/4분기 경제성장률 2.8% 예상)되었다. 산업생산증가율(%): 12.7(‘04.2/4)→ 11.4(3/4)→ 6.7(4/4)→3.8(‘05.1/4). 수출증가세 둔화가 경기부진의 주요 원인이다. 수출은 2005년 1/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하여 2004년 2/4분기 이후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4월 중 수출증가율은 7.7%)되었다. 지난 2년간 부진했던 내수는 금년 1/4분기 들어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액이 2005년 1/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1.2%증가하여 2년 1분기 만에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도소매 판매는 분기로는 1.1% 감소했으나, 3월에는 1.3% 증가하여 9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1/4분기 중 설비투자(추계)는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하여 2002년 4/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소비자,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었다. 2005년 4월 소비자기대지수(통계청)는 101.3으로 전달(102.2)보다 소폭 하락 했으나, 2개월 연속 기준치 '3100)를 상회하였다. 5월 중 BSI(전경련)는 114.1으로 3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여 선행지수증가율은 기업심리 개선이 반영되어 1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였다.

달러화 약세, 고유가 등 대외여건은 악화

2005년 들어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원화 환율은 2002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급락하여, 지난 7개월 간 원/달러 환율은 11.5%나 하락하였고 두바이유는 2002년 초 배럴당 19.30달러에서 금년 4월 한때 50달러를 넘어선 이후 현재 45달러 내외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 고유가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수출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기업들의 채산성도 악화되어 수출기업들은 2004년 4/4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하락을 수출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2005년 1/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12.7% 하락했으나, 수출물가는 9.0% 상승하는데 그쳐, 두 지표 간 격차는 -3.7%p이다.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은 2004년 10.6%에서 금년 1/4분기에는 3.9%로 둔화되었다.

<2005년 하반기 전망>

경제성장률: 상반기 3.2%, 하반기 4.2%, 연간 3.7%

2005년 경제성장률은 3.7%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1)하고 1/4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2.8%로 예상한다. 동 기간 중 제조업 생산(GDP의 29%를 차지)증가율이 3.5%로 부진하고, 서비스업(GDP의 49%)도 0.7% 증가에 그침.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내수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지며 4.2%로 상승하여 2005년 한국경제는 지난해의 수출호조, 내수침체라는 불균형 현상이 점차 해소되고, 특히 하반기에는 성장기여도에 있어 내수가 수출을 상회.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4분기 중 0.6%p에서 4/4분기에는 3.7%p로 상승하는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동기간 중 3.0%p에서 2.1%p로 둔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세는 1/4분기를 경기저점으로 2/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 높은 上低下高 예상. 경제성장률은 1/4분기의 2.8%에서 4/4분기에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 중반으로 상승. 경제성장률: 2.8%(1/4)→ 3.6%(2/4)→ 4.0%(3/4)→ 4.5%(4/4). 특히 4/4분기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4.5%, 8.7% 증가하는 등 내수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2005년 하반기 중 수출은 세계경제의 둔화, 원화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2005년 1/4분기 경제성장률(3.1%)은 2003년 4/4분기 이후 가장 낮았으며, 유로지역도 2004년 4/4분기 중 0.2%에 그쳤다.

민간소비: 상반기 1.3%, 하반기 4.0%, 연간 2.6%

가계부채 문제 완화, 심리 개선 등으로 하반기 중 소비는 회복세를 지속. 소비심리는 1분기 정도 시차를 가지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회복의 영향은 하반기 중 본격화될 전망.지난 2년간 소비위축의 주요 원인이던 가계부채 문제는 점차 개선. 가계의 신용위험지수2)가 2005년 1/4분기 중 전 분기 대비 5p 하락한 13으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2/4분기 전망치는 10을 기록. 그러나 가계의 소비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2005년 중에도 소비 조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4/4분기에야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 2000∼2002년의 소득수준을 상회하는 과소비에 대한 반작용으로 2003년 이후에는 소비 조정 국면에 진입. 2004년 가계소득대비 명목소비 비중은 86.5%로 가계소비가 크게 확대되기 전후인 1999년(78.2%)과 2000년(83.2%)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 특히 2003∼2004년 중 내수침체로 자영업자 등의 소득이 감소하여 향후 소비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참고2) 한국은행이 4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변동상황을 설문조사한 지수

설비투자: 상반기 5.8%, 하반기 8.0%, 연간 6.9%

설비투자는 2004년 4/4분기를 저점으로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 최근 투자 사이클은 2003년 3/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국면에 놓여 있으나, 조정국면이 지속. 이전 투자 사이클(2001.3/4∼2003.3/4)에서 순환변동치는 6분기 정도 100 이상을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작년 2/4분기를 제외하고 모두 100 미만. 투자 사이클은 2005년 상반기 중 점차 상승국면에 재진입하고, 하반기 중 투자회복세가 본격화. 설비투자조정압력이 2003년 3/4분기 이래 플러스를 유지하고, 자본재수입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투자회복은 그 동안 부진했던 비제조업체가 주도(국내 민간 기계수주액 내 비제조업체 비중: 2000∼04년 평균 57.2%). 금년 들어 비제조업체의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 비제조업체의 설비투자 계획치는 2004년 8.5%에서 2005년 15.4%로 확대된 반면, 제조업체는 2005년 13.9%로 전년(43.2%)에 비해 크게 둔화. 비제조업체의 투자심리 개선은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 기존 시설 노후
화에 따른 대체수요 발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특히 유통업, 통신서비스업, 전력업, 가스공급업 등에서 투자심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수출: 상반기 10.5%, 하반기 8.2%, 연간 9.3%

원화절상 추세의 지속과 하반기의 세계경제 둔화로 하반기 중 수출증가율은 한자리 대로 둔화. 2005년 1/4분기 중 실질실효환율로 환산한 적정환율은 달러당 1,045원. 동 분기 중 평균 원/달러 환율은 1,023원으로 적정수준에 2.3% 고평가. 원화절상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특히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 수출(전체 수출의 36%를 차지)이 크게 둔화될 전망. 또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도 수출증가세 하락의 요인. 수출은 세계경기(OECD 경기선행지수)가 1%p 둔화되면 2.4%p 하락.

소비자물가: 상반기 3.2%, 하반기 3.1%, 연간 3.2%

2005년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u50896 ./달러 환율 하락, 노동비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3%대 초반의 안정세 예상.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원/달러 환율 하락이 일정 부분 상쇄. 2005년 1/4분기 중 달러화 표시 수입물가는 14.8%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원화표시 수입물가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0.1% 상승에 그침. 2004년의 단위노동비용은 4.3% 감소하는 등 노동부문의 비용부담이 하락.

실업률: 상반기 3.7%, 하반기 3.5%, 연간 3.6%

2005년 들어 신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되어 하반기 중 실업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 0.1%p 상승한 3.5% 예상. 2005년 1/4분기 중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는 14만 2천 개로 전년에 비해 크게 부진(2004년 1/4분기 중 신규 일자리 창출 개수는 47만 2천 개). 창출된 일자리도 주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4만 5천 개 증가) 등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의 결과. 반면, 기업들의 채용형태가 신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규실업자는 감소할 전망. 2005년 1/4분기 중 전체 실업자(91만 2천명) 중 전직실업자 비중은 93.9%인 85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 동 기간 중 신규실업자는 5만 6천명(전체 실업자의 6.1%)으로 전년 동기대비 31.8%나 감소.

-전체 실업자 (91만 2천명): 1년 이상 전직실업자(16만 2천명)-1년 미만 전직실업자(69만 4천명) 신규실업자(5만 6천명)비자발적 경기상황(27만 2천명)개인적, 계절적 이유(41만 4천명)기타(8천명)정규직(13만 4천명) 비정규직(48만 3천명) 비임금근로자(7만 7천명)

금리: 상반기 4.6%, 하반기 5.2%, 연간 4.9%

2005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전망. 연초 상승했던 시장금리는 국내경기와 저금리 정책 등의 요인으로 2월중순 이후 하락세로 반전. 회사채수익률(3년 만기, AA-등급 기준)은 2005년 1월3일 3.94%에서 2월 11일 4.90%로 상승했다가 5월11일 4.20%로 하락. 하반기 중 국제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리차 축소 등이 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 미국 공개시장조정위원회는 2004년 6월 이후 금년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연방기금금리를 인상(1.0%→3.0%)한 반면, 국내금리는 3.25%를 유지. 하반기 중 국고채 및 회사채 발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채권 수급 면에서도 금리상승세가 예상. 하반기에도 원/달러 환율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를 포함한 국고채 발행 규모를 확대할 전망. 국고채 발행규모는 2005년 1월 8.3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월 이후에는 3조원 내외로 운용. 하반기 기업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사채 발행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는 2005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의 정도가 약해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할 필요. 거시정책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 징후들이 현실화될 때까지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가 혼재되어 있어,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화정책은 물가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저금리기조를 유지. 근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3% 내외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는 등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은 상태이다.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정부 재정을 적극 활용하여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 상반기에 예산의 66.7%가 배정될 계획이어서, 하반기 중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자금 확대 필요. 또한 종합투자계획 등 현재 검토 중인 경기부양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고유가, 원화의 고평가 현상, 북핵 리스크 등이 중첩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유가상승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원유도입관세 등을 인하하고, 에너지 절약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북핵문제의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비. 환율은 변동 폭을 최소화하고, 적정수준 이상으로 고평가되지 않도록 외환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 현재 외환보유고(4월 말 현재 2,064억 달러)의 과다 보유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원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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