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회의 교원노조가입교사 실명 제출 요구에 대한 입장
지난 3월,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수합된 후 조전혁 의원에게 넘어간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은 결국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바 있고, 이는 교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명단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조전혁 의원은 간접 강제금을 납부하고 피소까지 당해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다시금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실명현황 자료를 입수하려는 것은 명단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되풀이 해보겠다는 의도이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있는 이십여 만 명의 명단이 교과위 국정감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의문이며, 교사 개인의 정보는 국회의원 맘대로 유린되어도 좋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교과부와 국회는 명단제출을 요구한 7명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요구가 정당한 의정활동의 영역이라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과 의정활동을 명분으로 교원의 사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한다. 교육청은 교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비록 국정감사 요구 자료라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지역별, 급별, 설립자별 학교별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만을 제출하는 것으로도 교육청의 책임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지난 명단공개 파문에서도 조전혁 의원은 명단공개의 불법성을 인식해 해당 상임위에서 이십여만명의 명단을 호명하고, 이를 상임위 회의록에 남김으로써 불법행위를 피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우리는 일부 국회의원이 다시금 국회 내 발언이라는 편법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용납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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