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두발 자유 논란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따라서 한국교총은 먼저 기성세대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물리적 힘과 행동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은 아닌 지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더불어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기까지 교육정책 문제나 학내에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교육방법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두발자유 문제는 2000년 10월에 학생들의 ‘두발제한 반대운동’의 여파로 교육부가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방침 이후 4년 반 만에 또다시 불거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육당국이 또다시 과거와 같은 ‘학교 자율 결정’ 방침만을 갖고 접근한다면 두발관련 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히, 교육문제가 교육구성들 간의 교육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의 두발논란은 학생, 교원, 교육당국 등 교육구성원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서로 이해와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두발 관련 논란의 근본적 해결은 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교원들의 지도방식이 개선되고, 학생들도 스스로 정해진 기준을 지키려는 노력 등 그 운영이 핵심이라고 본다.
이 같은 취지에서 한국교총은 우선 학생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원의 지도라 할지라도 학생의 두발에 대해 강제적이거나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전적으로 개별 학생들의 완전 자유에 맡기거나, ‘인권’이라는 잣대로만 교원이 행하는 학생지도를 판단할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에 많은 위축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공동체적 정신과 학습 분위기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존의 학교 생활지도규정이 학생의 참여 속에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생 스스로의 준수의식과 책임감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두발자유 문제의 해답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가 학교 단위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학생 스스로 반드시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생회 임원 등이 참여하여 학생 스스로 지켜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개선책이 되리라 본다.
더불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두발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 및 학생의 문제를 전체 학교 및 학생으로 일반화하는 것과 교사와 학생간의 대립구도로 몰고 가거나, 이 문제를 거리에서 집단적 의사표현 형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학생 권리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학생들의 순수한 활동은 당연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두발자유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의 핵심인물 대부분이 중·고등학생 신분이 아닌 대학생이나 재수생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순수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학생운동이 중·고등학생들이 아닌 자 및 특정정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두발자유 문제는 개별 학교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길 바라며, 한국교총도 소속 교원들이 학생들의 인권과 개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교육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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