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교육살리기 촛불기도회 성명
우리는 국회가 지난 5월 4일 통과시킨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특별법)은 90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공립교원 특혜임용에 관한 위헌판결을 받은바 이를 구제하는 미발추특별법이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적 발상으로서 이러한 입법자체가 특혜의 권리 인정이므로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바이다.
미발추 특별법은 부적격한 교사를 교단에 세우고자 하는 법안으로 전공영역 학습지도 능력이 부족한 실력이 입증되지 않은 교사를 양산하여 공교육 붕괴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정당한 절차를 거친 우수한 교사로부터 교육받을 중,고등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우수한 교사로부터 자녀교육을 받게 할 학부모의 권리도 침해한다.
우리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미발추 특별법을 반대하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국 8만 예비교사들과 사범대학생회, 중고등학생들, 모든 학부모들과 함께 미발추 특별법이 철폐 되는날까지 (가칭) 공교육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것 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현재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 확대로 인해 수많은 초중고 학생들은 부실한 공교육과 과중한 입시부담과 사교육, 일진회등 심각한 학원폭력을 방치한 정부 교육당국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교육실정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잃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가정의 꿈인 우리 아이들이 성적고민과 학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개혁을 외치면서도 교육 자유화를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교육부의 시대착오적인 교육 통제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창의적 교육은 기대할수 조차 없고 내신등급제 강화를 바탕으로한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은 학생들간의 입시경쟁을 유발하여 친구관계마저 경쟁자라는 비인간적 교실을 만들고,사교육 확대로 인해 서민층 자녀들은 결국 정당한 교육받을 권리마저 박탈 당하는 결과를 불보듯 뻔한데도 지금도 교육당국은 내신등급제 강화를 유지한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특혜를 권리로 인정하는 미발추 특별법,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 악법 미발추 특별법의 완전 철폐,내신등급제도의 완전 폐지와 학원 폭력 추방과 엄단을 요구하며, 범정부.여.야 정치권의 공교육 살리기 특별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5. 14
(가칭) 공교육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자유청년연대, 1318 정치참여연대.
제2차 공교육살리기 촛불기도회
일시: 5월 14일 토요일 오후 7시~ 9시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4호선 혜화역 2번출구)
[행사 내용]
1.개회사 2.묵념 3.행사취지(성명서)
5.기도와 자유발언 5.폐회사
[ 공교육살리기 범정부 대책촉구 ]
1. 미발추특별법 철폐
2. 내신등급제 완전폐지
3. 학교폭력추방 엄단촉구
주최: (가칭)공교육살리기 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bluekorea2005
주관: 자유청년연대 http://www.blueff.com
애국주의연대 개요
애국주의연대는 정치 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23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cafe.daum.net/blueff
연락처
자유청년연대 최용호대표 018-235-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