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대표 모두발언
1. 헌법개정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개헌은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불을 지폈다. 작년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소폭 개헌 즉 4년 중임제의 개헌을 거론했고 1년 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지난 14일 청와대에서는 개헌은 현실성도 없고 청와대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또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올해 안에 개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더니 이제는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 한 때는 국민의 70% 가까이가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지지 받지 못하는 개헌은 추진한지 못한다는 말을 한다.
그런가하면 또 어제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 대표가 연내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곁에서 보기에 황당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이 말도 왔다 갔다 하는데다가 여당 말과도 서로 다르면 이 정권의 의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개헌을 하자는 것인가. 안하자는 것인가 헌법이 누구 주머니 안에 있는 장난감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굴리면서 장난하듯 해서 되는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한 때 개헌과 4대강 사업이 빅딜설이 나올 정도로 개헌론이 나오더니 이제는 당 대표 등 당내의 개헌 반대론으로 당내 갈등이 일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개헌은 어려워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분명한 개헌의지가 없으면서 빅딜설 같은 것에 휩싸이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이러한 헌법의 개정을 다음 대권의 행방이나 또는 그 구도를 겨냥한 얄팍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한다, 안한다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헌법은 1987년 개정된 후 23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선진화 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은 단순히 4년제 중임과 같은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대개조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찌됐든 개헌 논의는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이럴 때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타산과 여론 눈치 보기에 좌우되어 개헌론을 꺼냈다 거둬들였다 하는 것은 국민의 불신만 살 뿐이다. 개헌논의는 국회 내에 각 정당이 참여하여 구성하는 개헌 특위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당 대표는 물밑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지만 여당의 집안에서라면 몰라도 집밖에서의 논의를 물밑 접촉한다면 이것은 밀실야합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개헌 논의는 국민이 보는 앞에 공론화 해야 하고 그것은 개헌 특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개정을 가지고 장난하듯 하지 말라.
2. 4대강 사업에 군병력 지원은 잘못이다.
4대강 사업에 군 병력을 투입한데 대해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정부의 정책 사업에 군병력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헌법 제 5조 제2항이 규정한대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와 상관없는 정부의 정책사업인 토목사업에 군을 동원하는 것은 군의 의무 없는 일을 군에게 부과하는 것이 된다.
다만 자연재해나 기타 국가 재난 발생으로 국민을 보호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방위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군병력을 재난보호와 복구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과 자연재해 대책법 등에서 군병력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국가의 정책 사업이고 자연재해나 기타 국가 재난의 구호나 복구를 위한 지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4대강의 정비 사업의 준설도 운반에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당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공사에 군병력을 동원한 사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군용철도를 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군병력 동원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헌법 제5조 제2항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정부의 정책사업에 군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군을 아무데나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지난 14일 처음으로 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도 백수피해 보상, 차질 없는 세종시 건설, 대전 충청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당이 적극 나서 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에 정부 관련 부처와 실효성 있는 업무협의를 가질 방침이다.
오늘부터 26일까지 충남도의회가 9일간 열린다. 그래서 도의회와 중앙당 차원에서의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주요당직자 여러분께 도의회 일정 을 제공했는데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미래혁신특별위원회가 지난주에 각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분과별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활동을 했다.
제4차 회의가 오는 10월 26일 10시 30분에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다. 2주를 마친 올해 국정감사의 특징을 들자면 피감기관들의 오만한 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물어보라는 국방부장관, 장관 오래 안한다며 빈정대는 문광부 장관, 질의순서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짜증내는 기재부 장관 등 어이없는 행태들로 국회경시, 국민 무시 국정감사가 되고 있다.
이들 장관들의 공통점은 장관 재임기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인데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그들의 오만이 장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서 국민과 국회는 보이지 않고 임명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5일 환노위 국감장에서는 고용정보원장은 지인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 좌시하지 않겠다.”며 의원을 협박했다가 퇴장당하기도 했다.
나아가 검찰, 국세청 등 소위 힘 있는 기관들은 자료 제출율이 매우 저조하다. 이들 피감기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감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국정감사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피감기관들이 소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비슷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다가 국정감사가 끝나면 흐지부지되어 왔는데, 올해만은 그 개선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장 최서의 제도개선은 국정감사를 상시화하는 것인데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공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정감사를 상시화하자는 주장은 수년 째 나온 문제로 새로운 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각 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도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국정감사가 재탕 삼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감에서 지적을 받아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데 기인한 점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도 국정감사 상시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꼭 국정감사 상시화가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2010. 10. 1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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