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사 대폭 충원 및 임용정원 사전 예고제 촉구
전국적으로 2011년 중등 임용시험 공통과정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붙임 1] 참고) 변경 공고로 2,205명을 선발하게 되어 소폭 증가된 인원을 선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통사회, 공통과학의 경우는 16개 시·도에서 아예 선발을 하지 않고, 일반사회 계열, 기술·가정 계열, 정보·컴퓨터 등의 교과들도 거의 선발하지 않는다. 초등 임용시험 모집 인원([붙임 3] 참고)은 전체적으로는 4.88% 증가하였으나, 서울·부산·대전·경기·강원 등 대도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모집인원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지난 10월 4일 이후 확정된 2011년 중등 임용시험 지원현황([붙임 2] 참고)을 살펴보면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일반사회 계열의 경우, 서울·인천·울산·전남·제주의 경우는 선발 자체를 하지 않고, 나머지 시·도의 경우는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일반사회 79.2:1, 역사 78.4:1, 지리 91:1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과목별로는 최고 209:1(경기 지리)에 이르고 살인적인 경쟁률을 보이는 과목까지 나타났다.
교과부는 교원임용고사를 통한 선발규모는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별 교원 정원 가배정 자료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일 1개월 전 최종 확정 인원을 공고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임용 인원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시험을 준비해온 많은 예비교원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 시험을 앞둔 일주일전 변경공고를 통해 교원증원 계획을 밝힌 것은 교과부가 교원 수급상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교원수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과, 변경 공고로 인해 지역별·과목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하므로 선발 인원만 늘리겠다는 방침은 예비교원들에게 불만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과부의 일련의 정책추진은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해온 예비교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로 그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처사이다.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예비교사의 임용과 직결되는 문제로 타 부문의 공직진출과는 그 제도적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 즉, 2010년도 졸업예정인 교육대학 6,200여명, 사범대학 14,700여명 등 총 20,900여명의 교·사대 학생들의 대부분이 청년실업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6. 이러한 교·사대생들의 신뢰를 뒤로한 이번과 같은 제도 운영은 앞으로의 교육현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례로 2009년 이래로 교원 정원이 사실상 동결되자 교·사대 학생들은 교사로서의 입직을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우수교원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예비교원들은 다른 직종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이 오히려 퇴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다른 정책 방향과 교원수급정책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수석교사 선발인원 : 2011년 2,000명으로 확대, 이후 학교당 1명 전국 1만 여명 수준까지 확대 발표)와 교원연구년제(2011년 500명, 2012년 1,000명으로 확대 발표) 도입 등을 위해서도 교원 증원이 대폭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는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이에 한국교총은 정부의 교원 동결조치와 예상할 수 없는 교원수급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학교교육 정상화 및 예비교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대폭적인 교원 증원과 함께 임용 정원 사전예고제 등을 단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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