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토론회 ‘후반기 이명박 정부,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과제’ 개최
한국교총은 최근 ‘공정’이라는 단어가 각 분야의 정책기조를 아우르는 키워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정치·사회적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정책의 합일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교육과제와 진보교육감 등장 등 교육거버넌스(governance) 개편에 따른 쟁점과 과제를 교육적 시각과 정치·행정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 교육정책과 그 방향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공정교육’이라는 주제를 갖고 처음으로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한국교총은 공동주최 학회 회원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교수·학자 그룹 203명, 현장교원 773명이 참가했다. 설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후반기 정책 기조 ‘공정한 사회 실현’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교수·학자 71.5%, 교원 62.6%는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 교육정책이 ‘공정한 사회와 부합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수·학자, 교원들은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는 공정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부문의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교수·학자(86.2%)와 교원(71.0%)이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교수·학자(64.0%), 교원(55.4%)은 교육을 통해 개인적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사회라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의 관점에서 본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교수·학자(51.2%)가 ‘불공정하다’고 본데 반해, 교원(58.7%)들은 ‘공정하다’고 해 대조를 보였다. 특히, 교수·학자 91.7%, 교원 78.4% 등 대다수가 사교육이 향후 직업 및 소득 등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해, 사교육이 개인의 사회계층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재력·가정배경 등의 요인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두 그룹 모두 고등학교(교수·학자 46.3%, 교원 46.7%), 유·초등학교(교수·학자 29.1%, 교원 21.9%) 순으로 답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에 대해서 ▲‘실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기제 마련’(학벌타파·두 그룹 평균 31.4%) ▲’재력 등에 따른 사교육 및 공교육 선택 기회 불공정 해소‘(22.7%)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교육기회 공평 부여’(21.50%) 순으로 대답했다. 또 교육부문에 있어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의무교육 확대 ▲교육취약 계층배려 ▲대학 학자금 대출 확대 ▲사교육시장 억제 등의 순으로 지지율이 나타났다.
교육정책 또는 현안이 ‘공정한 교육’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 의견(교수·학자 41.9%, 교원 55.9%)이 긍정적 의견(각각 30.1%, 17.6%) 보다 높았으며,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찬·반이 비슷했다. 교수·학자는 부정적 입장(37.9%)이 긍정적 입장(35.1%) 보다 조금 높은 반면 교원은 긍정적 판단(37.8%)이 부정적 판단(37.8%) 보다 약간 높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부정적(교수·학자 47.3%, 교원 57.6%)으로 대답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대해서는 ‘특혜시비 등의 우려가 있어 공정한 사회와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교수·학자 61.6%, 교원 70,4%)이 ‘잠재력 있는 학생 선발 등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정책이다’는 의견(교수·학자 38.4%, 교원 29.6%) 보다 많아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학사정관제의 속도조절 및 공정성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교수·학자는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교원은 부정적 반응으로 보여 두 그룹 입장이 엇갈렸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에 대해 교수·학자는 긍정과 부정 응답이 44.9%, 30.5%였지만, 교원은 부정 응답이 65.0%로 긍정 답변(13.8%) 보다 높았다. 교장공모제도 긍정적 입장이 많은 교수·학자(긍정적 42.8%·부정적 29.5%)에 비해 교원은 65.3%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또 교수·학자(75.3%) 및 교원(85.7%)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사회와 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공정사회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라며 “공정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좋은 인성’을 갖출 수 있는 학교교육을 위해서 학교와 선생님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 이어 주제 발표에서 신현석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거버넌스(governance) 개편에 따른 쟁점과 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교육지배, 교육통치 이념, 지방교육자치 권한 등에 있어 다양한 집단 간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갈등, 자사고 지정과 특목고 신설에 대한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정비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의 연계·협력을 위해 “해당 시·도에 교육정책 자문기구를 교육청과 시·도청에 각각 설치하지 말고 두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행정체제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정책 진단과 과제’를 발표한 임연기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입학사정관제가 입시 비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도이므로 현재의 모집인원을 유지하면서 시범기간을 늘려 안정적 기반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능과 내신체제 등을 포함한 대입전형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능을 고교 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공통 및 고급수준으로 이원화’하자고 주장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수업에 전념하는 교직풍토를 만들고, 교원의 자율적 책무성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토론에서 김진각 한국일보 정책사회부장대우는 공정한 교육을 저해하는 요소로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라고 분석하고, “시도교육청이 내놓은 민감한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야 문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한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하는 고액과외문제에 대한 대응, 과열과외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원적 대책 마련, 교육여건의 격차를 보정하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우순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육은 집단이익이나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교육 그 자체 또는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육문제를 두고 논쟁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전재호 인천한길초 수석교사는 공정사회의 기본 인프라는 ‘투명성 확보’라고 전제한 뒤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서 교육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바탕이 된 교육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이 지닌 재능과 특기를 조장해줄 수 있는 다양한 근거 자료를 교사 평가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평가방식인 ‘포트폴리오 방식’을 추천했다.
이병욱 한국경제연구원 경제교육실장은 “경제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공정사회 실현에 있어 시장친화적인 정책적 접근과 경쟁원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며 “공정사회의 개념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법 및 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평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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