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반복되는 한국 금융불안, 그 진단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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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13:03

서울--(뉴스와이어)--삼성경제연구소는 Issue Paper ‘반복되는 한국 금융불안, 그 진단과 해법’을 발표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내용이다.

Ⅰ. 반복되는 한국 금융불안의 실상

1. 시계열 분석

한국은 금융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

SERI 금융불안지수(SERI FSI: SERI Financial Stress Index) 분석 결과, 한국은 1997년과 2008년, 2차례 위기에 빠졌던 것으로 나타남. 1997년은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 실제 외환위기가 발생한 시기이고, 2008년은 실제로 위기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SERI 금융불안지수 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위기에 해당. 2000년 IT 버블 붕괴, 2003년 카드사태 시기에도 SERI 금융불안지수가 평상시보다 높았지만, 위기 수준으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았음

부문별 불안지수는 대체로 SERI 금융불안지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자금중개 및 주식시장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불안지수의 세 구성요소 중 외환시장의 기여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이는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

2. 국제 비교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자금중개>주식시장 순으로 불안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2008년 위기 전후 비교에서 더욱 명확히 구분. 한국이 속한 자유변동환율제와 외환위기 경험국가 그룹에 속한 국가들도 위기 이전 안정된 환율 변동성이 위기 이후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임. 외환위기 경험국가들이 겪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정도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Ⅱ.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한국 금융불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소비지출과 투자에 부정적으로 영향. 전기대비 금융불안지수 증가율이 1%p 상승할 때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0.00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문별로는 외환시장불안지수 증가율이 1%p 상승할 때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0.049%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다음으로 자금중개시장불안 지수(0.013%p 하락), 주식시장불안지수(0.005%p 하락) 순서로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을 크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 금융불안지수 증가율이 1%p 상승할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0.04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문별로는 자금중개시장불안지수 증가율이 1%p 상승할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0.202%p 하락하고, 외환시장불안지수 증가율이 1%p 상승할 때 0.113%p 하락

2008년 4/4분기에 발생한 금융불안정성은 한국의 소비지출과 설비투자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 2008년 4/4분기에 발생한 금융불안을 금융불안지수로 측정한 결과 민간소비지출과 설비투자는 한 분기에 각각 0.89%, 6.67% 감소(2005년 1/4분기～2007년 4/4분기 평균 대비). 같은 기간 발생한 외환시장 충격을 외환시장불안지수로 측정한 결과 민간소비지출과 설비투자는 한 분기에 각각 3.92%, 8.85% 감소(2005년 1/4분기～2007년 4/4분기 평균 대비)

Ⅲ. 반복되는 금융불안의 원인

대표적인 금융불안 사례로 ① 2008년 금융위기, ② 1997년 외환위기, ③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선정해 복잡계 틀로 분석. 2008년 금융위기와 1997년 외환위기는 외부(해외) 충격으로, 2003년 신용카드 사태는 내부(국내) 충격으로 시스템의 위기 동학이 촉발

사례분석에서 발견된 금융불안의 공통적인 구조 요인은 ① 높은 대외 의존도, ② 취약한 금융시장 구조, ③ 낮은 금융회사 경쟁력, ④ 미흡한 국가 금융 리스크 관리로 요약. 시스템 위기 전이 경로 긴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내적 전이경로가 점점 개선되고 있는 데 반해, 외국자본 유출입으로 인해 국내-해외 전이경로를 통한 불안요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높은 대외의존도를 개선하여 외국자본의 유출입 충격을 완화할 필요. 외국자본의 유출입 충격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시장구조의 취약성도 개선할 필요. 시스템 침식요인의 과다 축적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글로벌 역량이 부족해 침식(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사후에도 불안요인의 해소 과정에서 외화조달의 어려움으로 악순환이 지속. 한국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글로벌 역량을 제고할 필요. 개별 주체들의 자기조절기능 상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 및 규제를 통한 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개별 주체들의 지속 불가능한 수익 추종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

층위별 문제 분석에서 더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동태적 관리(dynamic control) 기능을 마련할 필요. 앞의 구조 요인 개선에만 주력하는 방법은 향후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개별 주체들의 새로운 모색과 실험이 누적되어 변형된 형태의 수익모델이 개발되면 정태적 규제는 다시 무력화. 1997년 외환위기 → 2003년 카드사태 → 2008년 금융위기로 진화한 것이 이를 방증. 금융시스템의 동태적 관리 기능 증진을 통해 안정성(resilience) 강화에 초점. 먼저 시스템의 침식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지⋅해소하고, 불안확대에 따른 쇠퇴루프 작동 시 억제·조절 기능을 작동하는 장치 마련

Ⅳ. 해외 사례 분석

한국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면서도 금융 불안정성이 낮은 칠레, 대만, 필리핀 사례를 분석. 국제통화 사용국이 아니면서 한국과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졌거나, 한국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기준으로 3개 국가를 선정. 한국과 사례 국가 간의 공통점은 신흥시장, 높은 무역의존도, 금융회사들의 높은 재무건전성 등으로 요약

칠레, 대만, 필리핀이 한국에 비해 금융 불안정성이 낮은 이유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 공통적으로는 이들 세 국가는 한국에 비해 국가 외환건전성이 다소 양호 한 편. 세 국가 모두 엄격한 외환건전성 규제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칠레와 필리핀은 단기외채 비중이 낮고, 대만과 필리핀은 경제규모에 비해 외환보유액 규모가 큼. 국가 외환건전성 부문 이외 측면에서도 칠레는 시장 인프라가 양호하고 금융경쟁력이 높음. 반면, 대만과 필리핀은 시장 인프라와 금융경쟁력 측면에서 취약하나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제한해 금융안정성을 도모. 칠레 사례는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자유화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

Ⅴ. 금융 안정성 확보 방안

반복되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 영미식 글로벌 스탠더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수정 노력이 활발해 향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조화와 균형의 원칙하에서 진행. 시장 개방과 통제, 자유화와 규제, 실물과 금융 간 조화와 균형을 중시. 다음으로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인 접근의 원칙 하에서 추진. 금융시장 개방도, 한국 금융시장 구조, 금융회사, 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구조요인 개선, 동태적 관리 개선의 2대 부문을 설정. 구조요인 개선 부문은 반복되는 금융불안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영역으로 복잡계에서 리스크 고조를 억제·차단하고, 쇠퇴루프를 억제·조절하는 기능에 해당. 동태적 관리 개선 부문은 금융불안의 원인 및 구조가 상황에 따라 계속 진화함에 따라 진단과 대응도 동태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개선하는 영역. 경제주체가 합목적적인 의도 하에서 활동하더라도 국가 전체 위기로 전이 될 수 있고, 금융위기의 원인 및 구조가 계속해서 진화한다는 점에 유의

다음으로 부문별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 구조요인 개선 부문은 4대 정책 방향과 7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동태적 관리 개선 부문은 동태적 통제시스템 구축의 정책 방향에 2대 정책 과제를 제시[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 외 www.seri.org]

*위의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