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제폭탄 제조가능물질 관리 강화
-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가능성이 있는 13종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
- 화공약품상을 포함하여 판매․사용․저장․보관․운반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 사고대비물질 :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별도의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질
최근 화학물질 종류와 취급량이 증가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테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테러예방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04~’05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2,125건의 테러사건 중 사제폭탄을 이용한 테러가 741건으로 전체 테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05. 7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버스 폭탄테러(사상자 760여명 발생)는 시중에서 구입한 화공약품을 이용한 사제폭탄 테러의 전형적인 예이다.
국내에서도 2009년에 20대 여성 황산테러사건과 충남·전남 청산가리 이용 살인사건(5명 사상) 등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제폭탄 제조방법을 알려주고, 폭탄재료를 판매하려 한 사건이 부산과 인천에서 연이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등 세계 주요인사가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 바, 주요 테러수법인 화학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제폭탄 제조 가능 물질 및 인명살상 위해가 큰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테러 예방 강화를 위해 사고대비물질을 추가하고 소규모 화공약품상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부 영업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는 있으나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첨부:사고대비물질 목록 및 향후 관리방안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첨부자료:
[환경부]사고대비물질 목록 및 향후 관리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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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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