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으로 환경피해를 예방하다
- 수질악화, 생물폐사, 비산먼지 등의 발생 최소화 및 대처방안 제시
-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원격감시반, 응급대책반 운영 등
* 정부는 새만금 지역을 다기능 복합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새만금 내부 개발 기본구상‘을 마련(’10.1)하고, '11.1월 새만금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
새만금 지역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산업·농업·생태환경용지 등 8개 용지로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개발될 예정으로 관련 정부, 개발 관계자 등이 개발 과정에서 예측되는 환경 문제 및 대처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 6개 중앙행정기관 :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 8개 용지 : 복합도시, 농업, 신재생에너지, 과학·연구, 생태환경, 도시, 산업, 국제업무용지
특히, ‘10.10월말부터는 장비이동 등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새만금호의 수위가 해발 (-)1.6m까지 낮춰지게 되며, 그 결과 바닷물의 유통량이 감소하면서 호내 정체수역 형성,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적·녹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대처방안) 수질오염이 심화될 경우 배수갑문 조작(해수유통)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 친환경 준설 및 이송 공법을 적용하여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 오탁방지막, 다단계 침사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차단
또한 관리수위를 낮추게 되면 노출갯벌이 증가하고 육지화가 진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첫째, 해양생물, 특히 염도 변화에 민감한 패류(동죽, 백합 등) 및 저서생물(새우, 갯지렁이 등)의 폐사
* (대처방안)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즉각적인 수거·처리로 확산 방지
둘째, 새만금 지역으로 도래하는 철새가 서식환경의 변화로 인근 금강하구 등으로 이동하고, 오리류 등 특정 조류의 우점 발생
* (대처방안) 대체서식지 조성
셋째, 노출지역의 웅덩이, 준설토 야적지 등에서 깔따구 등 유해곤충 다량 발생
* (대처방안) 산란지인 웅덩이를 메워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시에는 친환경 살충제로 제거
넷째, 강풍시 노출된 간석지에서 염분을 함유한 비산먼지가 날려 인근 농작물 등에 피해
* (대처방안) 울타리, 방사막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며, 공사장비와 비산먼지 발생지역을 주기적으로 살수
아울러, 홍수시 간척지 및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오는 부유 쓰레기 발생, 차량 및 작업선박의 전복, 작업중 사고 등으로 인한 기름유출, 해사토 준설 및 석산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등도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유지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사업자(현장) : 자체 방재 매뉴얼 확보 및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일차 방재 및 오염 확산 방지
감시체계 구축 : ‘현장감시반(민간감시원 등)’은 상시 현장을 관찰하여 적조, 유류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원격감시반(전주지방환경청)’은 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24시간 실시간 감시
응급대책반 운영(전주지방환경청) : 사고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대응 조치를 취하고, 사고 경위·규모·방재활동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
중앙대책본부(환경부, 전라북도) : 오염감시체계를 점검하고, 비상상황시 대응체계 지휘 및 사후처리 등 방재업무를 총괄
환경부는 또한 명품복합도시, 관광단지 등 개발용지별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도 친환경적 개발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토록 하여 환경적으로 철저한 사전예방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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