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변구역내 오·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 실시
경기도 등 9개 광역시·도 주관으로 시·군·구별 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며, 점검대상 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376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66개소, 폐수배출시설 18개소 등 그간 ‘하수도법’등 관련법령 위반업체 등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금번 수변구역 불법오염행위 특별점검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오염원 증가 및 계절적으로 갈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주요 상수원의 수질오염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오·폐수 무단방류, 오·폐수 처리시설의 비정상 가동, 무허가 시설 등의 설치 여부, 방류수수질기준 및 폐수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형사벌 적용대상은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수변구역에 대한 오염행위 상시 단속 등을 통한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유역환경청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관할 지자체의 수변구역 내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순찰 및 홍보 등을 통해 수변구역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이창열
02-2110-76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