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미중 갈등관계의 청산과 세계경제의 발전’
세계 교역량 중 미국과 중국의 비중과 세계 GDP 중 미국과 중국의 비중
미중 환율갈등이 세계경제 최대현안으로 등장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관계를 과시해온 미국과 중국이 최근 환율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미국 의회와 정부가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 2010년 9월 미 하원은 환율 조작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 이에 대응해 중국은 2010년 9월 26일 미국산 닭고기에 5년간 최대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미국과 중국의 환율갈등에 일본과 신흥국이 가세하면서 글로벌 통화전쟁의 양상으로 비화. 2010년 8월 10일 미국 FRB의 양적 확대정책 발표 이후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브라질, 태국도 자국통화 평가절하에 동참
긴장과 대립의 평행선을 이어온 환율갈등은 2010년 10월 23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경주회의에서 봉합의 계기를 마련. ‘시장결정원리에 기반해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임을 합의. G20 경주회의의 합의가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이며 세계경제의 양대 세력인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긴요
미중 경제협력은 세계경제 회복의 선결조건
글로벌 경제의 실질적 兩强(G2)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로 무역보복조치가 강화되는 경우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성장과 교역이 위축.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교역량의 22.3%, GDP의 33.4%를 차지. 각각 선진국과 신흥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장인 G20의 성공적 기능수행을 위협. “강력한 G2가 없다면 G20은 실망스러울 것이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저스틴 린 수석 이코노미스트)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은 딜레마에 봉착
한반도 평화와 지속적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2006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중 경제협력이 중요. 2010년 1∼8월 중 對중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 중 25.1%. 한미 군사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이며, 한국의 對중 수출이 對미 우회수출이라는 점에서 한미관계도 중요. 2009년 중 한국의 對중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8.3%로 對중 수출의 최종 귀착지는 주로 미국. 양국관계의 냉각은 안정적 교역환경 확보와 안보 실현이라는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협
Ⅱ. 갈등과 협력의 미중관계
1. 갈등과 협력관계의 양상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관계. 갈등의 배경으로는 ① 중국의 경제적 부상 ② 무역불균형 확대 ③ 수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자국중심 정책 추진. 협력의 배경으로는 ①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심화 ② 다자간 규범의 제약. 갈등유발 요인과 협력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 간의 힘겨루기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규정. 최근 환율분쟁처럼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양국 당사자 및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
2. 미중관계의 갈등구조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미국의 지위를 위협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경제의 兩强. 2009년 독일을 제치고 교역규모 세계 2위로 부상했으며, 2010년 2/4분기에는 GDP 규모(시장환율 기준)도 일본을 제치고 2위에 등극.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외환보유액 세계 1위를 차지. 2009년 Pew의 여론조사 결과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중국을 지목한 응답률이 44%를 차지해 미국을 지목한 응답률 27%를 능가
중국은 미국과 경제적 갈등을 빚었던 1980년대 독일, 일본과는 달리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갖춘 아시아의 슈퍼파워. 독일과 일본은 자국 안보를 미국 핵우산에 의존했으나, 중국은 군사적 독립성을 유지. 독일과 일본은 냉전기 對미 군사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환율절상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성사. 현재 중국은 미국에 비하면 군사력이 크게 뒤처져 있으나, 경제력을 활용하여 군비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 군사비 지출 증가율(1999∼2008년): 194%(중국), 66.5%(미국)
경제력, 군사력 등 하드파워뿐 아니라 대외 이미지 개선과 경제발전 모델의 대외 확산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강화. 미국 주도의 新자유주의 흐름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일부 개도국이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경제발전전략을 역할모델로 채택. 힘의 행사를 자제하고 선린정책(good neighbor policy)을 표방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이 위협이 아니라’는 국제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동아시아 국민이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미국(53.3%)보다 중국(58.4%)을 지목하는 등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부분적으로 성공
미국은 중국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경계.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미국 채권을 급속하게 매각할 경우 국채가격 폭락 및 금리 급등 등 경제·정치적 위험이 발생할 소지. 2009년 3월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달러화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기축통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양국 간 무역불균형 심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對중 무역수지 적자가 양국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대 이후 빠르게 늘어난 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민간의 소비위축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 2010년 상반기 미국 무역수지 적자: 2,460억달러(전년동기 대비 44% 증가).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 대상국이 1980∼1990년대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으로 전환. 미국 무역수지 적자에서 對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2%에서 2009년에는 45.1%로 증가. 반면, 1980∼1990년대 미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던 일본과 독일의 비중은 2009년 각각 8.9%, 5.6%로 하락
무역불균형은 미국의 과잉소비와 중국의 과잉저축 등 양국 모두에 원인이 있지만 조정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 중국의 과잉저축 및 수출주도 성장모형과 미국의 과잉소비가 동시에 미중 무역불균형의 배경으로 작용. 사회안전망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중국의 GDP 대비 총 저축은 2000년 37.3%에서 2008년에는 53.2%로 상승. Barnett & Straub(2008)는 1970∼2006년 미국 경상수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통화정책과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를 지목. 양국은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는 양상. 미국은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과 실업률 상승 등의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중국 역시 수출둔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 및 대량실업 발생을 경계
수출확대로 불황을 극복하려는 미국
미국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의 성장동력이 미약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여력도 취약한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경제난 타개를 모색. 미국경제는 2009년 하반기 이후 침체에서 벗어났지만 2009년 4/4분기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며 ‘더블 딥’ 우려까지 대두. 美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연율): 5.0%(2009년 4/4분기)→3.7%(2010년 1/4분기)→ 1.7%(2010년 2/4분기). 고용상황 개선 지연으로 소비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수요부진과 유휴설비 존재로 기업의 설비투자도 위축상태가 지속될 전망. 2010년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10.7%로 재정상황이 부실해 추가적인 경기부양정책이 난관에 봉착. 미국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의 반대 등으로 의회에서의 통과 전망이 불투명. 정치적 반대를 불식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출확대전략이 대안으로 부상.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초 국정연설에서 5년 내에 수출을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
2010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회복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 의료개혁, 금융개혁 등이 성과를 거둔 데 반해 실업문제는 상존. 실업률은 2009년 5월 이후 17개월째 9% 이상의 고공행진을 지속.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도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 재정악화만 초래했다고 비난
미국은 위안화 평가절상을 美경제문제 해결의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 특히, 미국경제의 최대 현안인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고용확대 및 무역적자 축소뿐 아니라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가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동시에 추구하려는 목적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기 어려운 중국
중국은 체제유지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 수출주도로 고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성장전략. 국내 수요기반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수출확대→ 수출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 수출경쟁력 확보와 수출확대’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 중국정부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내수주도의 성장으로 전략을 전환할 것을 선언하였으나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 수출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로 인해 단기간 내에 내수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
중국정부는 위안화 환율이 非가격 경쟁력이 열세인 중국 수출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인식.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 전기·기계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4% 수준으로 환율변동에 취약한 구조. 2004년 202개였던 전기·기계 업종의 적자기업 수는 2005년 위안화 평가절상 이후 급증하여 2009년 950개로 확대. “위안화를 20∼40% 절상하면 중국 수출기업이 대거 도산하고 실직 사태로 사회불안이 야기”(원자바오 총리의 2010년 9월 방미 시 발언)
중국정부는 위안화 평가절상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을 감소시키고 중국 진출 외자기업의 철수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 외자기업은 중국경제의 수출 및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 위안화 평가절상이 시작된 2005년을 전후하여 중국 대외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국 기업의 FDI 증가세가 둔화. 주요 투자국인 일본, 한국, 대만의 對중 FDI 규모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3. 미중관계의 협력구조
미국과 중국 간에는 구조적인 갈등요인도 있지만 협력에 따른 이익이 크기 때문에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갈등적 협력’ 관계를 유지. 환율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에도 지적재산권, 자원확보, 불공정 무역관행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으나 이해관계를 조율해 갈등을 조절. 상호의존적 경제구조와 다자규범의 존재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제고
상호의존적 경제구조
미국과 중국은 상호의존적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현재와 같은 환율갈등보다는 협력 위주의 관계가 유지될 전망. 중국이 글로벌 시장경제에 편입된 이래로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 중국 총수출 중에서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1%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18%를 상회. 2010년 8월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은 8,700억달러로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보유국
상호의존적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평가절상 요구나 중국의 미국 채권 처분 등 보복조치는 양국 모두에게 마이너스. 위안화가 급격하게 평가절상되는 경우 미국의 경상수지 및 고용개선 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가계부문에 소비위축을 초래할 위험.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면 수입국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대체하므로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축소. 위안화 절상은 중국으로부터 부품 및 반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고용이 위축→ 위안화 절상에 따른 미국기업의 고용축소 규모는 약 42만명으로 추정. 수입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美가계의 소비지출 부담을 증가시키고 민간소비를 위축. 중국으로서도 미국의 보복조치에 따른 미국시장 상실 비용이 막대해 美국채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美국채를 처분하는 경우 중국보유 해외자산 가치가 급락할 뿐만 아니라 국채처분에 따른 미국 금리 급등은 경제침체를 초래해 중국의 對미 수출도 타격
다자규범의 존재
갈등관리를 위한 양자 및 다자 협의 채널이 존재해 파국적 갈등을 제어하는 장치로 작동.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양국 현안 및 글로벌 차원의 위기관리줄통제 기능을 담당. WTO와 같은 다자규범은 미중 양국의 일방적 조치를 제약. G20 체제는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도출하는 제도적 장치의 기능을 수행
III.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미중 갈등의 해소는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
중국의 부상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우호적인 대외여건을 제공했던 동아시아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를 침식. 1950년 한국전쟁으로 냉전질서가 고착된 후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으로 동맹관계를 형성. 미국은 군사동맹국으로 핵 우산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한중 경제협력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중협력도 한국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관계로 부상. 중국은 2006년 이래 한국의 최대교역국이 되었고, 2009년 對중 무역흑자는 324억달러로 한국의 전체 무역흑자 중 80%를 차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 한국은 대외정책 포지셔닝 설정에 있어 어려움에 봉착.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미동맹, 한중 경제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한국을 압박. “G2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 중국이 북한과 군사동맹 국가이지만,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실리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함.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 북한의 핵 개발 억제,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기존의 대외관계 포지션을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업그레이드할 필요. 경제적 실리와 군사·외교적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G20 등 다자적 해결방식을 적극 활용
2010년 10월 23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경주회의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다자적 접근을 통해 미중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 G20 등 다자적 틀은 미중 양대 강국을 제약할 수 있는 기회.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s)는 강대국의 일방적인 주권행사를 제약하는 국제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G20 정상회의는 EU나 WTO와 같이 구속력 있는 다자기구는 아니지만, 幕後협상, 설득, 국제여론 환기 등 비공식적 수단을 통해 국가행동을 제약
글로벌화가 고도로 진행된 상황에서 국가 간 경제적 갈등을 양자적 접근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다자적 해결방식이 유용. 미국과 중국 환율갈등의 폐해는 양국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국으로 확산. 미국의 보복무역으로 중국의 對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하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수출도 타격. 최근 주요 외신이 중국 외에도 여타 신흥국을 외환시장 개입국으로 지목하는 등 환율분쟁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다자적 해결의 필요성이 증대
글로벌 환율갈등에 대해 경주 G20 합의 틀을 유지
2010년 10월 23일 경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환율갈등을 완화하는 합의안을 도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을 제어해 신흥국이 직면한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하기로 합의. 향후 합의될 예시적 가이드 라인을 활용해 불균형 여부를 평가. 이번 합의는 대규모 환율조정이 진행된 ‘1985년 플라자 합의’보다 완만한 환율조정이 진행된 ‘2003년 두바이 G7 합의’와 유사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환율 및 경상수지 부문과 함께 글로벌 안전망 확대, 과도한 자본유출입 완화 등에도 진전된 합의를 도출.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이 환율뿐 아니라 미국의 과소비, 산업경쟁력 차이 등 다양하며 환율을 통한 불균형 조정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2005년 이후 달러화 약세와 위안화, 원화 등 아시아 통화의 대폭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 한국의 수출규모는 세계 9위(2009년 기준)이지만, GDP 대비 수출비중(수출의존도)은 43.3%로 벨기에, 네덜란드에 이어 3위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글로벌 안전망’과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강화’ 등을 더욱 구체화. 글로벌 안전망의 부재로 신흥시장은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확충하게 되고, 이를 기축통화국에 투자함에 따라 세계 불균형이 심화. 신흥국으로의 과도한 자본유입은 신흥국 통화의 가파른 절상을 야기하고, 다시 이 자금이 이탈할 경우 신흥국의 금융불안을 초래 [삼성경제연구소 김용기 연구전문위원 외 www.seri.org]
*위의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seri.org
연락처
삼성경제연구소 김용기 연구전문위원
3780-8275
이메일 보내기
곽수종, 엄정명, 박현수 수석연구원
정영식, 최명해, 박준 수석연구원
정대선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