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이사회,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참여’ 합법적, 점진적 추진 승인
또한, 한국교총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요구가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높은 데에는 그간 교직사회 일부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학교 및 교실내의 정치·이념적 수업과 법에서 금지하는 특정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이 이루어진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올바른 정치참여가 오히려 제약을 받는 등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 이사회는 교직사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점진적 합리주의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보장’ 로드맵을 마련했다.
한국교총 이사회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정책 실현방안을 위해 ▶정치참여 보장 실현 TF팀 구성, ▶회원여론조사, ▶정치참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추진하되, 단계별 정치 참여단계는 ▲1단계(소극적 정치참여), 최소한의 개인 시민적 권리 행사 차원에서 유초중등 교원의 피선거권 보장(교육선거 출마 허용 및 당선 시 휴직 보장), 교원단체의 정당 정책 지지 허용 촉구,▲2단계(적극적 정치참여)는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이나 이는 1단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적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여론이 성숙된 이후 추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한편, 지난 10월 12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참여 보장’ 요구 이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한국교총 유초중등 회원 492명(전국 16개 시도별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교총의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보장’ 요구에 대해 여론 조사한 결과, ▲‘언론보도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교총이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92.4%에 달했고, ▲‘교총의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 참여 보장 요구 취지에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이 79.6%, ‘동의하지 않는다’는 16.2%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교총의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 참여 보장 요구에 대한 찬성은 74.8%, 반대는 20.5%였다. 특히, 20대부터 60대까지, 교사부터 교장까지 고르게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정치권 등이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 지키고 있다 또는 잘 지키고 있다’는 13.2%에 불과했고, ‘매우 안 지키고 있다 또는 대체로 안 지키고 있다’는 64.8%로 높게 나타났다. ▲평소 정치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관심이 많다 또는 대체로 관심이 많다’는 응답비율이 69.4%, ‘전혀 관심이 없다 또는 별로 관심이 없다’에 대한 응답비율은 7.7%로 나타났다.
▲최근 치러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및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 ‘모두 참여(79%)’, ‘대체로 참여(17.4%)’ 로 나타난 반면, ‘대체로 불참’, ‘모두 불참’에 대한 응답비율은 각각 3%, 0.4%에 불과해 한국교총 회원들의 선거참여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크다 또는 ‘대체로 크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96.7%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교원 및 교원단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크다 또는 대체로 크다’라는 응답비율은 19.2%에 불과했고, 59.5%가 ‘대체로 적다 또는 영향이 없다’고 대답했다.
한국교총은 이사회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정책 실현 방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11월 26일(금) 개최되는 한국교총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최종 논의를 거쳐, 18만 한국교총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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