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1회 ‘이용자 보호주간’에서 이용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이번 제2회 ‘이용자 보호주간’에서는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구현을 위한 정부와 사업자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이용자 보호주간’은 마지막날에 열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 기념식’에 앞서 ‘방송통신 이용자 나눔마당’(1∼4일), ‘방송통신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2일),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토론회‘(3일), ’국제 방송통신 분쟁포럼‘(4일)이 열린다.
올해 ‘제2회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을 기념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 기념식’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과 방송통신사업자, 유관기관 대표, 그리고 일반 이용자(주부, 어르신, 유명 블로거)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방송통신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의 전국적 실시를 위한 관계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방송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선언’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MOU 체결로 방통위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방송공사, 전국주부교실연합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학생과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에 적합한 디지털콘텐츠로 만들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선언’이 발표된다. 이용자 보호선언은 ‘서비스 해지 절차는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정한다’ 등 5개 항목 총 19개의 구체적 이용자 보호 이행방안이 포함될 예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이용자 보호주간 기념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기념식’이 열리는 4일 오후에는 방송통신 분야 분쟁 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국제 방송통신 분쟁포럼’을 개최하여 미국·일본·영국·홍콩과 우리나라의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참여국가간 협력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이용자 보호주간’을 계기로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피해예방 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사업자들이 선언한 실천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나누는 이용문화, 슬기로운 선택, 행복한 이용자’라는 목표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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