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산가족 상봉 프라이카우프 형태로라도 정례화해야 한다
지난 20일 북한은 최종 상봉자 100명의 명단을 보내왔다. 허나 그 10일 사이에 본인의 건강악화와 남한가족들의 사망 등으로 3명은 끝내 만나지도 못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상봉을 신청한 사람 128,232명 중에서 겨우 신청자의 1.5% 만이 혈육을 만날 수 있었다. 이미 전체 신청자의 35%가 사망한 상태다. 남북한 상봉 대상자 200명 모두가 70~90대의 고령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산가족 상봉행사 정례화를 미뤄둘 수 없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북한은 상봉횟수를 조금 늘려주는 대신에 쌀과 비료,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산가족의 아픔까지 악용하는 뻔뻔한 행태에 어이가 없다.
하지만 고령인 이산가족들이 혈육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애끓는 그리움을 안고 이 세상을 하직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통독전에 지원하는 대가로 반드시 동독에게 일정한 의무를 요구했다. 일명 프라이카우프, 돈을 주고 자유를 사들인다는 뜻이다.
납북자와 국군 포로, 이산가족 상봉도 얼마든지 이같은 자유구매, 프라이카우프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묻지마 대북지원이 한스럽긴 하지만, 지금도 저들은 이산가족 상봉에 쌀과 비료를 요구하고 나서지 않았던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과 비료지원을 전제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막혔던 남북대화도 다시 재개할 수 있다.
도발에는 응징만이 약이지만, 평화와 협력에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교훈을 북한에 줄수도 있다. 생각을 바꾸면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의지다. 그리고 뛰어난 설득력과 협상력이다.
2010. 10. 3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