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성명, 고삐 풀린 물가를 잡는 것이 서민 살리기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상기후에 의한 채소가격 폭등 등 일시적 요인이 크다고 하지만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등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1일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대응방안 자체가 되풀이되는 판박이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첫째, 배추 등 채소가격 상승시 수입물량 확대, 월동배추 조기 출하 확대 로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결국 중국산 배추수입을 통해 가격을 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도시가스요금 4.9% 인하, LPG 요금 1% 인하 등을 내놓고 있는데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상태에서 찔끔 찔끔 내리는 흉내만 내고 있다.
셋째, 낙후된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지 물건 값의 몇 배가 유통과정에서 얹어지는 고질적인 유통구조의 효율화가 급선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물가를 잡지 않고서는 결코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종합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1. 1.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임 영 호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