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위한 전담팀 출범
폐자동차는 연 3.5%(‘08년 655천대→ ’10년 701천대), 폐전자제품은 연 2.5%(‘08년 55만톤→’10년 58만톤)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 폐차 발생량 : 폐자동차 해체부품의 효율적 재활용방안 연구(환경부, '09)
* 폐전자제품 발생량 : WEEE final Report('07.8.5, UNU) 방법론을 통한 예측치
폐전자제품의 경우 발생량의 20% 수준만 적정하게 수거·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폐자동차의 경우는 재활용목표율(‘09년 대당 85%, ’15년 95%)에 못미치는 수준('09년 84%)이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인구1명당 폐전자제품 발생량/재활용량(률) 추정치 : ‘08년 11.1kg/2.3kg(20.7), ’10년 11.5kg/2.5kg(21.7), '12년 13.4kg/2.7kg(20.1)
아울러 자동차·전자제품은 재활용가치가 높고 각종 희유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세계적인 금속소비국이자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로서는 전략적·체계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 재활용가치 : 폐자동차(백금 등 금속가치만 대당 61만원), 폐휴대폰(금, 팔라듐 등 금속가치만 대당 2500～3,400원 수준)
* 언론보도사례 : 희토류(정밀무기, 스마트폰, 전기차 등 첨단제품에 널리 쓰이는 희유금속)의 경우 중국이 생산량의 97%이상을 차지하나 내년('11년)에 희토류 수출쿼터가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 자원확보에 빨간등
이번에 구성되는‘폐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T/F팀’은 지난 '10.3.23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 2개분야에서 생산자책임 재활용대상 확대, 폐제품 수거체계 개선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차부산물(폐가스, ASR 등)에 대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폐차재활용과 관련된 동북아시아(한중일) 협력을 강화하여 폐차규제 국제표준과 재활용산업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현행 10종에 불과한 EPR 대상 전자제품의 종류와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EU 전 품목, 인구1인당 4kg 이상)으로 확대하고
* (EU)의 경우 현재 인구1인당 4kg의 회수목표를 2년간 판매된 신제품의 65%로 상향조정할 계획임(WEEE 개정중, '16년부터 예상)
넷째, 지자체의 폐전자제품 수거체계를 선진화하여 금모으기 운동 수준의 “숨은 금속자원 찾기 운동”으로 시민의식·문화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 '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지자체 폐전기·전자제품 부적정 처리 등
환경부에서는 폐자원 회수·순환을 통해 경제(전자부분만 연 434억원 이상)와 환경(자동차 부분만 연 464천톤 CO2 감축)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큰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폐제품 수거체계 구축 등에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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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류연기 과장/ 정의석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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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