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2회 국제 방송통신분쟁조정 포럼 개최

뉴스 제공

2010-11-04 14:10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11.4(목)‘국제 방송통신분쟁조정 포럼’(부제 : 방송통신 분쟁조정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을 서울 프라자 호텔(4층 메이플홀)에서 개최하였다.

‘09년에 이어 제2회를 맞이하는 본 포럼은 미국, 일본, 영국, 홍콩, 한국의 분쟁조정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각국의 방송통신분쟁조정제도 현황 및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로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겸임)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하여 각국의 방송통신 분쟁조정 이슈 및 사례에 대한 발제와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의 마무리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제 세션에는 미국 FCC 집행국 에릭 배쉬(Eric Bash) 부국장(Associate Bureau chief), 일본 총무성 전기통신분쟁처리위원회 사무국 스즈끼 카쯔히로 과장, 영국 오텔로(Otelo :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Ombudsman) 앤드류 워커(Andrew Walker) 감찰관(Ombudsman), 홍콩 OFTA(Office of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산다 축(Sanda Cheuk) 규제정책 3팀장,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박동주 심결지원팀장이 각국의 방송통신 분쟁조정 주요 이슈 및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각국 발표에 대한 의견 공유 및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표자들과 함께 오양호 변호사, 홍대식 서강대 교수, 김경환 상지대 교수,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윤수 KT 상무, 서장원 CJ미디어 상무가 참여하였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간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본 포럼은 국가별 분쟁사례 및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의 제반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쟁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