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나경원 의원, 박영아 의원, 이정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산업대학교 배재근 교수의 사회로 경희대 김정태 교수, 농촌진흥청 김충국 연구관, 조명업체 (주)에스제이엘의 안소현 대표, 자원순환연대의 김태희 팀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토론자로 여성환경연대, 한국천문연구원, 대덕고등학교 학생, 빛공해방지 홍보단, 에너지나눔과 평화, 동아사이언스 기자, 대한숙박업 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본 토론회에서 빛공해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빛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천문학자의 눈으로 본 빛공해, 숙박업소의 제언,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빛공해”는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하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이미 법률과 가이드라인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의 국내 빛공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상가, 복합쇼핑건물 등의 일부 조명은 고휘도 및 현란한 색채로 국제조명위원회(CIE) 휘도기준값(상가지역, 25cd/m2)을 7배이상 초과하였으며, 주택가의 보안등과 가로등의 상향광 및 부적합한 높이로 주택에 침입광이 발생하였다.
또한, 부산 해안지역 조명의 휘도는 기준값(교외지역, 5cd/m2)의 7〜20배, 목포의 자연경관지역은 4〜8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토지이용용도(상가, 주거, 녹지 등) 및 조명사용 목적(건축물조명, 발광광고물 등)에 따른 조명의 고휘도 관리 및 상향조명(하늘로 향하는 불필요한 빛) 억제와 자연경관지역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조명 교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에서는 ‘09년 9월 9일 박영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빛공해방지법안’이 ’10년 9월 7일 국회에 상정되어 수차례 공청회와 포럼 등의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법안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과 건강을 배려하는 조명문화 형성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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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생활환경과
이영기 과장 / 서민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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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