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산-강-바다’ 잇는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마련
한반도 주요 생태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현재 약 980개소가 단절되고, 연간 약 2천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으나, 백두대간 등 3대 핵심생태축 관리대책은 실효성이 미흡하고, 인간 생활권 관련 보전대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훼손·단절지역 “복원” 및 인간 생활권 연계대책 등을 포함한 15개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본 생태축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5대 광역생태권 구축 ② 3대 핵심생태축 보완 ③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등으로 이들 대책들이 상호 연계 추진된다.
먼저, 자연생태적 요소와 인간 생활권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5대 광역생태권”을 새롭게 구축하였는데, 전국을 한강수도권, 낙동강영남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태백강원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생태적 보전가치에 따라 산림축(50,198㎢), 수생태축(5,196㎢), 야생동물축(3,745㎢)을 관리대상지역(총 52,487㎢)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3대 핵심생태축”의 자연생태적 기능복원을 위해 백두대간 및 DMZ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입지제한 및 훼손지역 복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갯벌 및 해안사구 복원 등 도서연안 생태축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의 기본방향은 광역생태권 내/광역생태권 간 그리고 광역생태권과 핵심생태축간 연결지점 보전·복원 등으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면(面), 띠(線), 점(點) 유형의 보전·복원방법 및 우선순위 등을 선정·적용하게 되는데, 면(面) 유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훼손·단절지역 토지매수·복원, 개발행위 제한 및 백두대간, 철새도래지 등 보호지역 확대, 수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 백두대간 확대(‘05년)2,600㎢→('15년)3,200㎢, 우포늪 복원(’15년, 3㎢)
또한, 띠(線) 유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생태축 훼손·단절지역(987개소) 중 법정보호종 서식·이동지역 및 야생동물 주요 이동로 등에 생태통로 설치 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점(點) 유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광역생태권 내 생태공원·생태연못 등 도시 비오톱 40만㎡ 조성(‘12년까지), DMZ 일원에 황새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센터 건립 및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주변 생태계 특별관리 등의 대책이 추진된다.
아울러, 생태축 구축·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태축 훼손·단절지역 복원근거 마련 및 관계기관 합동 추진 “협의회” 구성 등 추진체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본 계획의 시행으로 훼손·단절지역에 대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생태축 관리방식이 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넘어 한반도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매년 주관부처로부터 과제별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평가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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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