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성명, 기업도시라는 망상이 불러온 천수만의 비극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기업도시 사업이 지역사회에 개발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제시하고 주민을 현혹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생태적 가치와 용량은 경시되고 있다. 공유수면매립법 및 관리법에 의해 ‘농지조성을 위해 매립된 간척지 용도변경’은 반드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천수만은 이미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많은 철새의 보금자리가 되어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자체에 의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주장이 나오는가?
천수만 지역은 서산시와 태안군, 현대건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며, 국가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자연유산이다. 서산시와 태안군은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지역을 파괴하고서 관광을 유치하고자 하는가? 현대건설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용도변경과 자연생태계 파괴를 통한 골프특구 건설 시도를 중단하라. 해당 지자체는 주민 여론을 내세운 지역 생태계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공히 인정되는 자연생태계 지역에서 벌어진 환경파괴 사태에 대해 원인제공자와 사태를 방기한 관련 행정기관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사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천수만 지역에 대한 보전정책과 관리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천수만 사태와 같이 귀중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동반하는 기업도시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5월 17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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