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 도입

뉴스 제공

환경부

2010-11-10 12:00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내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최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04～’10.6월까지 전국에서 총 48건의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이 발생, 이 중 대부분 유통 전 적발되었으나 98만 7천매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 유통 피해 사례>
 ‘06년 대전 00구, 0구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쓰레기봉투 60만장 불법 유통
- ‘06년 기준 20L 봉투 값 660원, 봉투 1개당 제작비 60원, 판매수수료 10% 감안하면 지자체 청소재정 중 약 3억 2천만원의 세입이 감소

※ 불법유통 지역 : 대전, 전북, 대구, 인천, 경기, 경남 등 6개 지역

그간 자치단체도 이 같은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에 나름의 대처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 주요 유형은 바코드, 비표삽입, 일련번호 기입, 특수 형광잉크 사용, 홀로그램 등이며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113개 자치단체(약 49%)가 방지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바코드, 일련번호 기입 등의 방법은 위조방지 자체를 위해 도입되기 보다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위조방지 효과를 나타낼 뿐이며 여전히 위조에는 취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10.7.23)하여 처벌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으로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번 법 개정과 더불어 금번 종량제봉투 위조방지기술 도입으로 불법 제작·유통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위조방지기술은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이며 주민들이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