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의 무리한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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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4:59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서울 및 경기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이 내년도 교육예산을 수립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의 질 향상, 교육력 강화 등 교육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한데 대해 크게 개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무상급식 예산 1,162억원을 무리하게 증액함에 따라 외국어교육 지원 312억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165억원, 전문계고교육 지원 265억원, 다문화가정 학력격차해소 지원 6억원, 농어촌학교교육 여건개선 지원 144억원,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 33억원 등 교육력 강화 예산이나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증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확정되지도 않은 전년 이월금을 추정해 무상급식 예산 등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내년 추경예산으로 집행될 사업들이 차질을 빚거나 아예 추진조차도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교육청이 시설사업비 2010년도에 비해 1,85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경비의 약 70%에 해당하는 1,162억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배정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외시한 조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과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개선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시급한 교육 관련 사업 예산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이 예산을 충당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렇듯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인해 시급한 다른 교육예산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심각한 풍선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 확대는 단계적으로 별도의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해서 이를 추진해야지,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을 도외시 하거나, 저소득층 교육복지 감소, 교육력 강화 포기 등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된다.

결국 ‘보편적 복지’를 가장한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 및 부유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부담함에 따라 교육 본질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교육시설 등 교육예산에 주름살이 지게하고 오히려 부유층이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무상급식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의 특징은 예산과 사업이 일단 수립되어 추진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또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투여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교육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더욱 재정형편을 어렵게 하여 현안사업 중단 및 지연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무상급식이 확대·지속될 경우 ‘외상급식’으로 자리 매김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의 추진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 해소’ 차원에서 시작된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정부 기관들과 협조해 소득을 파악한 다음,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부모나 학생이름으로 직접 스쿨뱅킹을 이용해 납부하는 등 현실적인 차별 해소 방안부터 먼저 고민해 시행해야 할 것이며, 무상급식 대상은 예산 사정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급식 예산의 경우 교육예산을 삭감해서 확보하기 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와의 보다 많은 협조를 구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할 부분임을 재삼 강조한다.

OECD 가입국가 31개국 중 전액 무상급식을 실시한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2개국에 불과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저소득층 자녀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계에서 ‘핀란드교육’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핀란드는 인구가 530만에 불과하고, 담세율이 50%에 육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담세율은 20%에 머물고 있음을 외면한 채 단선비교를 통한 ‘핀란드 교육따라하기’를 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 ‘기후와 풍토가 다르면 강남에 심은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로 된다’는 귤화위지(橘化爲枳)의 고사성어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서울시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을 100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 ‘학교안전 강화’를 꼽았다는 사실을 곽노현 교육감은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제로섬’적 무상급식은 학생안전에 투여될 예산의 축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더라도 결국 그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지 교육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무상급식’이 ‘외상급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전면무상급식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밟아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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