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브롬산염 검출업체 명단 공개
※ (‘09.5.18∼6.10) 먹는샘물 제조·수입업체 79개소(국내 60, 수입 19) 조사, WHO 권고기준 초과 7개소
환경부는 조사('09.5.18∼6.10)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09.9.4 브롬산염 수질기준 설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회수·폐기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회수·폐기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으나,
※ ‘소비자기본법’은 1차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시 공표 할 수 있도록 규정
‘소비자기본법’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④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09.9.4 수질기준 설정 이후에 조사·공개한 업체명단이 환경부에서 조사한 명단으로 오인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고, ‘10.10.14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업체명단을 공개하게 되었다.
WHO 브롬산염 권고기준(0.01㎎/L) 초과업체에서는 환경부의 회수·폐기 권고에 따라 공장 재고량 및 지점 등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폐기 하였다.
* 회수·폐기량 : 총 375만병(0.5L : 3,239천병, 1.0L : 19천병, 2.0L : 488천병, 18.9L : 8천병)
참고적으로, 브롬산염(Bromate, BrO3)은 자연상태의 물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먹는샘물 제조과정에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해 오존처리를 하는 경우에 원수(原水) 중의 브롬이온과 반응하여 생성된 것이며, 위해의 정도는 건강한 성인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된 물을 평생(70년) 동안 매일 2L씩 마셨을 때, 1만명당 1명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동물실험 자료는 충분하나, 인체에 대한 자료는 불충분)로 보고되고 있다.
*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잠재적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
환경부는 ‘09.9.4일 먹는샘물 브롬산염 수질기준(0.01㎎/L)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차(09.10.12∼11.17) 브롬산염 함유 실태조사 결과 모든 제품이 수질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내 제조·수입되는 157개 제품(국내 150, 수입 7) 수거·수질분석
※ '10년 상반기 점검결과(16개 시·도) : 브롬산염 초과업체 없음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는샘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향후 여러 가지 품질관리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차별화하여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 연 2회(정기점검) → 위반업체는 3∼4회로 확대, 필요시 특별점검(환경감시대)도 실시
부적합한 먹는샘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은 지체없이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의무화(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11.3.23부터 시행예정)
수질기준이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체와 제품명단 등 공표가 의무화 된다.
* 공표내용 및 공표절차 등을 마련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11.3.23부터 시행예정)
아울러, 수원(水原) 자체에서 수질기준이 계속 초과될 때에는 취수정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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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토양지하수과
정은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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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