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빛공해 시민인식 전화설문조사 실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소비자시민모임과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여 11월 12일(금) 오후3시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개최된‘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설문내용은 총7문항으로 ① 과도한 인공조명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② 과도한 인공조명사용 관리를 위해 법률 등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지 여부, ③ 우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공조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④ 야간 인공조명이 너무 밝아서 불편하거나 피해를 느낀적이 있는지 여부, ⑤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낀 사유 ⑥ 화려한 조명이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⑦ 상점 간판 인공조명의 관리방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과도한 인공조명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64.1%,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4.9%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인공조명은 ‘모텔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 치장을 위한 조명’이 40.4%, ‘간판, 전광판 등 상가광고물조명’이 33.2% 순으로 나타났다.
야간 인공조명이 너무 밝아서 불편하거나 피해를 느낀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22.6%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명동, 대학로, 강남 등 번화가에서는 과다한 인공조명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63%로 조사되어 필요이상으로 조명이 사용되어 피해를 미치는 지역에 대한 우선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낀 사유로는 ‘눈이 부시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것에 대한 불쾌감’이 44.6%로 가장 높았고, ‘필요없는 에너지 낭비’가 17.7%, ‘수면방해, 생체리듬 변화에 따른 건강문제 염려’가 12%로 나타났다.
화려한 조명이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국가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47.6%로 대부분이었고, ‘무절제하게 설치되어있어 중진국적 국가이미지를 나타낸다’는 의견도 22.1%나 되었다.
상가건축물이 몰려있어 과도한 빛을 내는 상점 간판의 인공조명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8.4%로 주를 이루었다.
환경부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를 위한 법률 등의 관리제도 마련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피해와 심리적 불쾌감 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좋은빛정보센터 홈페이지(www.right-light.or.kr)을 통해 정부정책과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환경과 건강을 배려하는 조명문화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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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생활환경과
이영기 과장 / 서민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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