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논평, “비핵화를 안 지키면 민족공조는 없다”
언론보도를 보면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고 북한에 대해서는 살 길을 열어주는 제안이 될 것”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중대제안 내용과 관련, 석유·전기·에너지를 포함한 과감한 경제지원과 북한의 체제보장일 것이라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너무 앞서가거나 일방적으로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중요제안 내용을 실현하려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 또는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것이 정론처럼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국들과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협상 대표가 금방이라도 중대 제안을 내놓을 것처럼 북쪽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상 수순이 아닌 것 같다.
더욱이 그토록 ‘중요한 제안’이라면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받아야 할 일이며, 마땅히 국민은 그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 남북 협상과정을 지켜보면 우리 정부가 당근 쪽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는 “비핵화를 안 지키면 민족공조는 없다”는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북측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한다.
2005년 5월 17일(화)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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