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 “재계는 몰염치한 집단이기주의를 버려라”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8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질적인 고용불안, 빈곤화 등 절박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지난 4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정간의 실무교섭은 결렬되었으나 6월 임시국회를 앞서 최종 입장 조율을 위한 노자정대표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총이 비정규직 입법에 대한 재논의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은 노사정간의 대화의 틀을 깨자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대한 노사정간의 진지한 논의를 계기로 노·사·정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온 경영계의 입장표명은 전면적인 대화의 거부요,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경영계의 무책임한 태도가 억압된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을 야기함을 아직도 모르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책임 있는 경제적·사회적 주체로서 인내심을 갖고 노사정 교섭을 진행해왔다. 우리는 경영계가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이는 전체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경영계가 이러한 전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쥐어짜기에 나설 경우 한국노총은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5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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