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평가 및 시사점’
국내 외환보유액 증가 현황 (자료: 한국은행, ECOS)-삼성경제연구소 인용
한국 외환보유액이 추세적으로 증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로 인하여 증가 추세가 지속. 2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환보유액을 지속 축적한 결과, 2010년 10월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933억 달러에 달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해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이 주원인
단, 현 외환보유액은 여전히 적정 수준을 하회
외환보유액 축적 규모가 확대되면서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경험적 접근방법에 근거해 크게 3가지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 기준이 제기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 기준 비교>
기준 1
내용: 연간 경상외환지급액의 25% 또는 3개월치 경상수입대금
특징
- IMF가 1953년 제안
- 국가 간 경상거래만 고려
-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외환보유액결정의 주요논거
적정 외환보유액(2010년 6월 30일):1,050억 달러
기준 2
내용: 3개월치 경상수입대금 +유동외채
특징
- Guidotti가 1999년 제안
- 외환보유액 결정 시 국가 간 자본거래도 고려
적정 외환보유액(2010년 6월 30일): 2,992.7억 달러
기준 3
내용: 3개월치 경상수입대금+유동외채 + 도피성 자본+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일부 (보통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의 3분의 1)
특징
- 2000년 이후 제안된 보수적인 주장
- 도피성 자금 및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도 고려
적정 외환보유액(2010년 6월 30일): 3,813.8억 달러
한국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 기준은 ‘기준 2’와 ‘기준 3’ 사이의 수준인 것으로 판단.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거래의 영향이 중요한 경제적 요소가 되는 상황에서 ‘기준 1’은 부적합. ‘기준 2’도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비중이 높고 외환시장 안정성도 떨어지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측면이 부족.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은 2010년 10월 현재 시가총액의 29.8%로 높은 수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한국 원화의 통화가치 변동성이 주요국들의 통화가치 변동성보다 큰 것으로 조사. ‘기준 3’은 앞서 기술된 3가지 산출 기준 중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 안전성은 높으나 외환보유에 따른 비용부담이 극대화된다는 단점. 외채구조 개선, 금융규제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추진 등 서울 G20 정상회의 전후의 외환보유액 관련 환경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함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은 환경변화에 따라 가변적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 기준은 외채구조, 자본유출입 환경에 따라 기준을 완화 내지 강화하는 것이 적절. 유동외채의 축소 등 외채구조의 개선, 투기성 해외자금의 국내투자 억제를 위한 금융규제 강화 및 갑작스런 외화유동성 부족사태를 대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의 환경이 조성될 경우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에 있어서 ‘기준 3’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외채구조, 투기자본에 대한 금융규제 및 금융안전망 등 관련 환경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
2. 금융안전장치 및 외채구조 현황
1)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거시건전성 규제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공조 체제를 발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주요 선진국 및 주요 신흥국들은 금융규제 및 감독정책을 강화하는 추세. 선진국들은 주로 은행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신흥국들은 외국자본 유출입 관련 규제에 초점
이에 비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응기조를 유지. 외국자본 유출입과 관련해서는 선물환 포지션 제한 제도 정도로 대응. 금융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 중 한미 통화스와프는 기간이 만료되었고, 한중 통화스와프와 한일 통화스와프는 각각 2012년 4월 및 2013년 7월에 만료 예정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합의함에 따라 향후 관련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인출기한 연장과 대출한도 폐지 등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및 새로운 예방적 수단으로서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 등을 포함하는 유동성 지원방안 마련. 신흥국들은 거시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핫머니 유입 억제를 위한 자본유출입 규제정책의 근거를 마련
하지만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가 정비되어 의미있는 역할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주요국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금융부문 개혁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출한 ‘자본·유동성 규제개혁 보고서’를 받아들여 새로운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제를 2013년 1월 1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19년 1월 1일 도입을 완료하기로 합의. 단기외채에 대한 은행부과금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세 부활 및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추가적 축소 등 자본유출입 규제들은 현재 논의 중인 단계
2) 외채구조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단기차입 규모를 축소해 외채구조 개선을 추진. 국내 단기외채 규모는 2008년 3/4분기 1,896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0년 2/4분기 1,521억 달러로 크게 감소.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2008년 3/4분기 44.6%에 달하였으나 2010년 2/4분기에는 37.3% 수준으로 개선. 2008년 3/4분기에 79.1%까지 치솟았던 국내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2010년 2/4분기에는 55.5% 수준으로 개선
하지만 한국의 단기외채는 주요 신흥국들에 비해 여전히 규모가 큰 편. 2010년 2/4분기 말 기준 주요 신흥국들의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30%를 하회하는 반면. 한국은 동 비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에 육박
3. 정책적 시사점
현 상황에서 외환보유액 확대 기조는 적절
현재의 외환보유액은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외환보유액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 외국인 증권투자 비중과 취약한 환율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판단 기준은 ‘기준 2’와 ‘기준 3’ 사이에서 설정하는 것이 적절. 현 시점은 아직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고려하는 단계이며, 단기외채 비중도 개선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 당분간 무역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보유액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안전망 구축 및 외채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필요
외환보유액의 확대는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및 외채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외화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적 외환보유액 확충의 필요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통해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이 구체적으로 언급. 성공적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경우 급격한 자금 이탈 등 외화유동성 악화요인이 줄어들어 외화유동성 확보 차원의 외환보유액 추가 확보 필요성이 줄어들 전망. 금융위기 시 주요 외환유출 요인으로 작용하는 단기외채는 비중이 감소할 경우 위기 시 유동성 악화를 완화할 수 있어 외화유동성 확보 차원의 외환보유액 필요성도 감소. 따라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단기외채에 대한 은행부과금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세 부활,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추가적 축소, 외화 유동성 비율규제의 외은지점 적용 확대, 외화 레버리지 비율규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
외환보유액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
외환보유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추가적 외환보유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 달러화 약세에 대비하고 외환보유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환보유자산의 통화구성을 다변화할 필요.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 따른 국내 통화안정증권 수익률과의 역마진으로 외환관리비용이 증가. 2010년 11월 12일 현재 미 국채와 국내 통안증권 간의 수익률 격차는 2.85%p에 달함. 주요 신흥국들은 이미 외환 보유액의 통화구성 다변화를 추진 중. 주요 신흥국들은 외환보유액 중 달러표시 자산 비중을 축소하는 추세이며, 신흥국 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 주요 신흥국들이 보유한 외환보유액 중 달러표시 자산 규모는 2008년 9월 1조 3,693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 반전하여 2010년 6월 현재 1조 2582억 달러로 축소. 외환보유액 중 달러표시 자산 보유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 6월 현재 58.4%를 기록. 다만, 달러표시 자산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달러가치의 급락 및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 역효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중 축소 시 단계적 접근이 유리
국제통화질서 개편 논의 등으로 인한 통화가치 불안전성에 대비해 대체투자대상으로서 금 등의 보유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 세계 각국은 금을 중심으로 한 국제통화제도 변화 가능성, 달러 헤지 기능,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외환보유액 중 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 최근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5개국 주요 통화를 금 가치에 연동하는 새로운 금본위 기축통화 시스템을 제안. 주요 신흥국들은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 보유 비중을 확대. 2009년과 2010년 사이 중국과 인도는 중앙은행을 통하여 각각 454톤 및 200톤의 금을 매입.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최근 금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로 달러와의 디커플링이 강화. 한국은 외환보유액 중 금 보유액이 주요 신흥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신흥국들은 외환보유액 중 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인 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감소 추세 [삼성경제연구소 정진영 수석연구원 · 정대선 선임연구원 www.seri.org]
*위의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