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SOC 공공건설투자 확대 건의
협회는 우리의 SOC스톡은 선진경쟁국의 20～30%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06년도 예산편성시 SOC예산을 최소한 전체 예산증가율이상 증액할 것과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민간투자 BTL사업은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는 것인 만큼 종전 재정투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물량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특히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및 하수도공사 등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무리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고 40%이상 의무시공비율 등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2002년 물류비용이 92.8조원으로 GDP의 12.2%에 달하고, 교통혼잡비도 GDP의 3.7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02년이후 SOC예산규모는 16～17조원으로 소폭 증가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서 최근 정부의 ‘05～‘09년 국가 재정운영계획에서처럼 사회복지 및 국방비의 증액요인으로 인하여 SOC투자가 축소될 경우 장래 성장잠재력의 심각한 훼손을 우려하였다.
건설업계는 SOC투자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할 경우 계획된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증대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정책에 역행되며,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민의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건설경기마저 급격히 위축되어 내수부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SOC 등에 대한 과감한 건설투자로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건설경기 위축상태가 지속되면 건설업 부도 증가, 중소하도급업체 연쇄도산, 건설근로자 실업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건설수주액 10조 감소시 건설업관련 실업자가 20만여명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실제 IMF 외환위기 당시 건설수주액의 격감(75조원→47조원, △28조원)으로 건설업에서 50여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SOC 등에 대한 건설투자는 향후 경기회복시에도 물류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SOC는 구축에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협회는 정부가 SOC 투자예산을 줄이고, BTL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급격히 민간자본으로 투자재원을 전환할 경우 금리변동 등 시장의 상황에 따라 SOC투자여부가 결정되어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투자가 불가능해져 시장의 안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번 축소된 SOC예산은 환원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부문의 투자축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BTL사업이 학교시설과 같이 수익성이 부족한 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에 지급하는 임대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및 하수도사업 등을 BTL로 추진하면서 재정투자규모를 줄일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축소하여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BTL사업은 선도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되 여건을 감안 점진적인 확대시행이 바람직하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시행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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