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이번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범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든 국가의 장기 감축목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올 한해 십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상을 지속했으나, 협상의 핵심 이슈인 교토의정서 2차공약기간 설정문제에 대해 선·개도국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바, Post-2012체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은 어렵다는 것이 협상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1차공약기간(‘08-’12) 만료시점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총회에서 최소한 내년 총회(‘11,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기초가 될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데 다수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과 선·개도국 감축행동에 대한 MRV/ICA 문제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이번 협상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MRV :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측정·보고·검증) / ICA : International Consultations and Analysis(국제적 협의 및 분석) 코펜하겐 합의문에서 언급, WTO, OECD 등의 동료집단 검토(peer-review)와 유사)
가능한 결과로는 ‘07년 합의된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상 주요 이슈들을 모두 포괄하는 당사국총회 결정문(a balanced set of decisions)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 ‘07년 제13차 발리 기후총회에서 도출된 당사국총회 결정문(COP decision)으로 선진국 감축, 개도국 감축, 적응,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의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음) 특히, 기술메커니즘 설립, 산림전용 방지(REDD+), 적응에 관한 이슈는 의견차가 상당히 줄어든바, 칸쿤총회 결정문에 포함될 요소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회의 막바지에는 고위급세션(high-level session, 12.7-10)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만의 장관은 고위급세션 기조연설에서‘녹색성장기본법’에 기초한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GGGI설립 및 G20 서울선언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칸쿤총회를 “‘녹색성장기본법’시행(‘10.4)에 따라 도입된 국내정책들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며, COP18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장관급 원탁회의, 환경건전성그룹(EIG) 환경장관 회의, 한-유엔간 지속가능발전사무소 설립협정 및 MOU 체결식 등에 참가하고,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상세일정 붙임참조)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한국,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그룹)
금번 총회는 작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협상타결이 불발된 이후, 그간 협상 진전에 뚜렷한 동력이 없어 기후변화 논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고조되어온 시점에서 개최되어 각국의 기대치가 많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번 총회 수석대표인 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이번회의에서 각국이 기후변화문제 해결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보이는지가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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