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 편들다 일본 재무장시켜주는 한심한 중국
일본은 현재 모든 각료들에게 동경을 떠나지 말라고 지시한 데 이어, 방위성과 해상 자위대가 전자정찰기와 초계기를 총동원해 대북방위력증강에 초긴장상태다. 북한의 군사행동 징후가 포착될 경우 이지스함 파견도 검토하고 있단다.
누가 일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바로 중국이다. 금강산에서 관광객을 정 조준해 살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열압력탄 같은 대량살상무기로 민간인까지 살상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북한을 끊임없이 감싸고 돈 결과다. 중국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이로 인해 실시되는 서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자국의 방위력 증강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려하고 있다. 재무장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신중을 기하던 각종 정책도 추진하려고 한다.
일본은 무기와 관련된 기술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도 완화하기로 했다. ‘무기수출 3원칙’이 완화되면 첨단 신무기 개발과 생산에 탄력이 붙어 일본의 방위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군사강국은 시간문제다.
지금도 일본은 연간 50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지출해 세계 5위 수준이다. 게다가 일본의 첨단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기술과 자본이 결합한다면 중국 못지않은 군사강국으로의 성장은 시간문제다.
중국은 진정 일본의 재무장을 바라는가? 20세기 초에 ‘대동아공영권’을 앞세우며 제국주의를 획책하던 그 때의 그 역사적 아픔을 중국은 벌써 잊어버렸나?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의 무력도발을 좌시하며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반대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위태롭게 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을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등잔 밑에서 망나니짓을 하는 북한부터 똑바로 징계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중국의 이성적 판단을 촉구한다.
2010. 11. 2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