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내년도 선정기준액 4만원 인상
이는 올해(2010년도) 선정기준액인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4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으로,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10년 375만 명에서 ’11년 387만 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 기초노령연금 대상: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가구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 소득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을 더 보유한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섭될 수 있음
한편,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노인의 69% 수준인 371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최대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과장 최영호
02-2023-8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