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의 일제고사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입장
우리는 교과부의 일제고사 강행에 다시 한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일제고사로 인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진정’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교과부는 오늘 발표에서 09년과 비교해 기초미달학력 학생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일제고사를 위한 별도의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교과부가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는 평가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학교의 경우는 08년에 처음 시험이 치러질 때 학교나 시도교육청이 실시해 온 기존의 학력평가나 교육청 단위 평가 외에 불필요한 시험으로 인식되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함으로써 학교와 학생이 평가에 임하는 태도가 변한 것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수학을 제외하고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오히려 늘거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지난 6월에 전국의 332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제고사 대비 0교시 수업 실시학교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침자습 시간도 문제풀이 시간으로 대체 △정규교육과정 외에 7, 8교시 등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50%이며, 이중 (반)강제로 하는 학교가 37%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발생하고 있으며 7시 이후에 귀가시키는 학교가 14% △수업시간 중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가 57%에 달하며 이중 22%는 예체능 과목 시간에 문제풀이를 실시 △학교에서 문제집 구입 또는 학교 지정 문제집 구입 강요 후 자습시간이나 수업시간에 문제풀이 하는 학교가 22%에 달함 △학교자체 및 시군교육청 제공 모의고사 또는 사설 모의고사까지 실시하며 3회 이상 실시한 학교도 52개교에 달함 △시·군·구 지역교육청에서 일제고사 우수교 지원금 지급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제고사 성적이란 것이 집중적인 문제풀이나 보충학습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09년에 비해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 A교육청의 경우 지역 교장들이 학년초부터 학교에서 해당 학생들을 밤 9시까지 자율학습과 문제풀이 수업을 시켜 시험에 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A교육청 내의 B초등학교는 1학기 중에 일반학급 학생 2명을 특수학급으로 편입시켜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교육청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수가 2백여 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애초 일반학급에 있던 학생 중 얼마나 되는 학생이 특수학급으로 이동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학력향상 중점 학교 등을 통한 재정지원, 학교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및 향상도 공개. 학업성취도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드러나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만 줄이는 데 급급하고 있다. 실제 교과부는 오늘 “중학생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2008년 10%대에서 올해 5%로 줄었고 2012년에는 3%대까지 낮추는 게 목표” 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일제고사 등을 통해 일선학교는 교육 과정의 파행, 문제풀이식 수업, 학교 및 지역 교육청간 무분별한 성적 경쟁 등으로 비교육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적 가치와 학교 현실을 무시한 교과부의 실적 경쟁으로 인해 일선학교의 성적 경쟁 및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등은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임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고, 학습부진아를 살리기 위한 교육당국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일제고사 방식의 지역과 학교 서열화는 교육과정의 파행을 불러 또 다른 교육적 비효율만을 가져올 뿐이다. 다시 한번 일제고사를 표집 전환과 교육정보 공시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학습부진아를 살리기 위한 특별지원교사 투입 및 예산 확보, 행정잡무 감축을 중심으로 한 학교시스템의 개선, 지역사회 자원과의 결합, 수업 혁신 등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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