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 ,“국민연금기금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그러나 확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장년 실업해소라는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적인 사업추진과 확대에 따른 인력부족을 공익근무요원 제외하고도 3~6개월짜리 비정규직 인력(연평균 3,700명 정도)을 양산하는 인력운용을 해오고 있다.
질낮은 일자리, 비정규직 양산도 참았는데......
청장년층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용의 질이다. 질낮은 일용직 또는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양산이 앞으로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요성과 취지를 감안하여 그 동안 참아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인력 충원을 정부예산이 아닌 국민연금기금 예산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도덕불감의 극치인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일자리 창출에 국민연금기금 사용을 누가 동의하는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장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을 가입자의 보험료로 적립된 기금에서 2004년 219억, 2005년 225억을 국고보조 한푼없이 사용하였고, 2006년도 예산에서도 225억이 책정되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국가보조가 거의 없이 가입자의 보험료로 적립된 연금지불준비금인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연금제도 정착에 반하는 국가적 책임과 의무의 방기이다. 다른
예산집행 내역과 달리 비정규직 집행내역만을 월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예산집행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 형성에나 주력하라!
정부는 국민적인 신뢰도 및 공감대 형성없이 재정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급여수준을 55% 혹은 50%로 내리고 보험요율을 당장 올리는 것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저항과 불신에 직면해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자 한다면 정부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을 없애는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민심과 국민연금제도의 취지를 거스르면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들이 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가꾸어나가길 진정으로 바란다.
2005년 5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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