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세계 최고수준’ 국제적 평가
- Germanwatch 기후변화대응지수 발표 (12.6, 멕시코 칸쿤)
- 기후정책 실질적 세계 2위; 배출추세 순위도 점차 개선
* Germanwatch : 사회·경제·환경 모든 측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1991년 설립된 단체(본부 : 독일 본)
* CAN Europe : 기후·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25개국, 500여 NGO 네트워크로 구성된 유럽의 민간단체(본부 : 벨기에 브뤼셀)
CCPI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11년 57개국*)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추세(50%), 배출수준(30%), 기후변화정책(20%) 부문으로 나누어 기후변화대응능력을 산정하는 지수이며, 국제적으로 주요배출국의 기후변화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로는 실질적으로 유일하다.
※ 실제는 57개국이나 지수 1위~3위는 “해당없음”으로 처리하여 총 60위까지 순위화
※ CCPI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은 www.germanwatch.org/ccpi에서 확인 가능
우리나라의 2011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는 34위로 평가되었는데 2010년 41위에서 7계단 상승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기후정책(Climate Policy) 부문은 5위(‘10년 9위)로 평가되었는데, 1위∼3위 국가가 선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노르웨이에 이어 실질적 2위로 평가된 것이다.
※ CCPI 기후정책 부문은 각국의 전문가 190명에 의해 평가
배출추세(EmissionTrend)는 56위(‘10년 58위), 배출수준(Emission Level)은 37위(’10년 37위)를 차지하였는데, 이 부문은 각국의 산업구조와 관련이 크고, 정책적 노력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순위상승이 어려운 부문이다.
※CCPI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높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출추세에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있음을 설명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한 두드러진 높은 평가이다.
보고서는 기후정책 부문의 “고무적인 사례(Encouraging example)”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국가감축목표 설정 등을 직접 언급하였는데,
이는 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녹색성장5개년 계획 추진 등 적극적인 녹색성장정책과 ②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BAU 대비 30%)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금번에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배출추세와 배출수준 항목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녹색성장 선도국가, 나부터 솔선수범(Me First)하는 모범국가 이미지가 한층 강화되면서, 녹색 신산업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간 추진된 녹색성장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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