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학교장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불합리한 근무평정 폐지되어야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교사들은 교장의 근무평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사는 좋은 근평을 받기위해 교장에 충성맹세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점수를 다투어 1등이 아니면 승진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을 뭐라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교사들의 근무평정은 학교장과 교감이 주관적으로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서 그 객관성·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승진을 좌우하며, 학교별로 1등에서 꼴찌까지 서열화하여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어 승진 희망교사는 학교장과 교감에게 충성을 강요당하게 만드는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 제도이다.
이런 근무평정의 문제점은 이미 정부에서도 공공연히 인정해온 것으로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정부 당국조차 그 불합리성을 인정해온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학교개혁을 통한 공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근무평정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 정권이 교장의 기득권 보호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현 정권은 학교자율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장의 권한만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교장을 통해 교사들을 통제하는 것이며, 교사를 근평의 노예로 만드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대안은 오직 근무평정 폐지하고 승진제도를 개선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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