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혁신학교 정책의 핵심이 재정 지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당 최대 2억 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감안할 때, 정책의 기저에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는 학교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가 혁신학교의 목적이라면, 특정 학교에 예산·인력 지원이 집중되는 것보다 학교별 불리한 여건에 따른 고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교육소외계층이 출연하고 있고, 수학여행비 등 여러 가지 수요자 부담 교육경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학교에만 대규모의 재정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교육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는 전체 학교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의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의도이나, 우선 지정 대상은 낙후 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 도심 공동화 지역의 학교가 절대다수이다. 그러나 특수한 여건에 있는 학교에 대한 대규모 집중 지원을 통하여 그 발전상을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특히 서울을 제외한 혁신학교 추진 여타 시·도의 경우 다른 학교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는 바, 성과 부풀리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 지정 기간 4년 동안 매년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인 바, 이러한 재정 지원에 대한 효과성 분석, 만족도 분석 등 혁신학교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혁신학교 재정지원이 학교특성화에 효과가 있는지, 나아가 공교육 개혁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감의 임기에 따라 혁신학교가 계속 유지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특히 6개 시·도 중 대부분이 2014년부터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계획하고 있어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갈 지 의문시 된다.
혁신학교 지정지역이 낙후지역,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혁신학교가 학생의 전인교육만을 지나치게 지향할 경우,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학력 향상을 어떻게 끌어 올려 교육격차를 줄일 것인 지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정작 학력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혁신학교 자체의 효과에 대한 회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형 혁신학교 설명회 시, 혁신학교에 대한 교원의 이해 및 공모를 준비하기 위한 학교의 준비기간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중·고교의 경우 진학 시기와 맞물려 있어 신청 시기를 늦추기를 원하는 현장 교원의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공모 시기와 맞물려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추진 목적에 대한 교육현장의 이해를 도모하여 정책의 현장 착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혁신학교를 무자격(내부형)교장공모제의 확산을 위해 혁신학교를 도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단적인 예다.
더욱이 혁신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그 긍정적 효과에 따른 검증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1년 40개 학교, ’12년 80개 학교, ’13년 120개 학교, ’14년 60개 학교를 지정하여 ’14년 총 300개 학교로 급격히 확대하는 것이 지정 계획인 바, 혁신학교를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산 기제로 활용하여 교육계 지배구조의 재편을 꾀하려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특히 서울형 혁신학교 뿐만 아니라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인 6개 시·도의 혁신학교가 유사한 계획을 갖고 추진되는 바, 해당 시·도는 혁신학교 추진에 있어 무자격 교장공모제 및 혁신학교의 검증 없는 양적 확대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진보성향을 띤 6개 시·도 교육감 지역에 ‘혁신학교’라는 이름표를 단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교총은 ‘혁신학교’가 학교의 또 다른 실험장이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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