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대한변협,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번 협약은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이 최근 학생과 학생 간 폭력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폭력 등으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교 내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중재할 만한 실질적인 기구들이 없어 안타깝게도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학교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앞으로 학교내 각종 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 전국 학교 법률고문 및 자문활동, 학교폭력사안(가정폭력, 성폭력 포함) 발생 시 법률서비스 지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대한변협 인권문예대회 등 양 기관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전개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권침해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게다가 일부 진보교육감의 체벌금지･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무리한 교육정책 추진으로 인해 학교현장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에 교총은 항상 교권수호를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의 협력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선물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한국교총측에서는 안양옥 회장, 김경윤 사무총장, 이찬우 한국교육신문사 사장, 김항원 교권연수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변협측에서는 김평우 회장, 김정균 사무총장, 이명숙 인권이사, 이원목 인권위원, 이충호 인권위원, 신현호 인권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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