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과부 201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입장
오늘 교과부는 창의와 인성교육을 확산해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량과 성과중심의 교육청평가, 일제고사의 강행, 학교장 권한 강화 등의 정책이 지속되는 한 교과부의 비전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교육 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기본과제는 신문의 기사제목을 보는듯하고,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학비지원은 의무교육의 확대가 아닌 장학금으로 처리해 정책의 연속성보장은 회피하고 있다. 또한 결식아동지원예산이 전액 사라진 것에 대한 대책은 물론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어떤 노력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구성이나 ‘나라사랑 실천’은 70~80년대 ‘새마을 정신교육’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교과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개정교육과정의 문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부작용과 파행,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축소한 무늬만 공모제 문제, 무분별한 자율형사립고 확대, EBS 교재 수능출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나 대책은 없이 ‘여태까지 했으니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하겠고, 잘 될 것 같다’는 수준의 입장으로 극히 실망스럽다.
그나마 유아교육을 위한 지원확대와 학생정신건강 조기 진단 등의 확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3년동안 교과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교육계는 갈등을 빚어왔다. 이는 교과부가 주장하는 ‘폭넓은 소통확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기에 교과부가 새로운 것을 내놓지 않은 2011년 업무계획이 다행일 수도 있겠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엄민용
02-2670-9437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