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서울지역 자사고 입학 미달 사태를 보며
애초 현 정부는 학교정책으로 자사고 100개 선정, 고교 300프로젝트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정책은 현 정부 교육정책을 주도해 온 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작품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새로운 학교 유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성과주의에 급급한 숫자 채우기라는 교육계의 비판을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교조는 이미 작년부터 교과부의 자사고 설립과 선정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역간 편차의 심화로 학생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였다. 또한 일반고 세배에 달하는 학비와 입학지원에 성적제한을 둠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초헌법적인 특권학교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사고는 외고에 이은 또 하나의 입시학원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현재 외고의 학생 정원이 속칭 명문대 입학정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간 입시를 위한 경쟁만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2011년 입시전형 결과는 결국 이러한 교과부의 무모한 도전에 대한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경우 9개의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일부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도 못하고, 자사고를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갈 상황이다.
이 모두는 새로운 유형을 학교설립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공장에서 상자 찍어내듯 만들겠다고 나선 정부의 책임이다. 일은 자신이 저지르고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하는 교과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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