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서 5.18 25주년기념 학술대회 개최
5·18 4반세기 및 광복 60주년을 맞은 올해, 전남대학교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정치학회와 전남대 5·18연구소가 ‘21세기 민주주의와 한국정치’라는 주제를 내걸고 19일부터 21일까지 전남대 국제회의동 용봉홀과 용봉문화관에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이후의 민주화운동에서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한국의 시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고찰함으로써 5·18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시각에 5·18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으며, 5·18 보상법과 관련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헌정제도의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헌정주의에 대한 논의와 헌정제도 변화의 논리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새로운 헌정제도 구축이 어떠한 타당성과 적실성을 가질수 있는지 검토하게 된다.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제의 통치권력 구조에 대한 사례연구를 병행해 현행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민주화 이후 진행된 정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국회와 정당의 발전적 개혁방안에 대해 조명한다. 개정 정치관계법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리더십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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