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중 1.2. 연합학력평가를 폐지하라
최근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집으로 시행되면서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 등 부작용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는 0교시 수업, 강제 보충수업이 부활되었으며 문제풀이 암기식 수업으로 창의적 교육은 완전히 실종되었다.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 서열화, 학생 학부모의 서열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오늘 시행된 시도교육감 주관 연합 학력평가 또한 이러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교육감들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2008년에 치러진 중학교 1학년 대상 학력평가는 전국 단위의 석차까지 공개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다. 전국 단위 경쟁을 부추기는 이러한 평가에 의해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성적 경쟁 레이스에 매달리고 있다.
학교간 서열화 문제와 함께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것이 이 시험의 평가 목적이다. 평가는 진단과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의 일환이다. 학년말 고사까지 마친 학생들에게 이 시험이 어떠한 교육적 의미가 있는지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일선학교의 학기말 시험마저 종료된 뒤 시행되는 이 시험은 목적이 불분명해 학생들의 무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학년말에 통지된 결과는 학사 일정이 종료되어 개선의 자료사용방안도 적절하지 않아 시험의 효과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왔다. 올해 일부교육청은 1월경에 성적을 통지하다고 하나 이미 방학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이 결과를 토대로 의미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산낭비 또한 심각하다. 이 평가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매년 수억 원(예: 경북 교육청 2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문제에서도 나타나듯 겨울 방학에 사회 시스템과 예산 부족으로 밥을 굶는 아이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효과도 타당성도 없는 시험에 쓸 예산이 있다면 오히려 결식아동 지원 사업에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을 것이다.
이 시험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실시해온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합해서 실시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하지만 현행 교육법에 따르면 전국 단위의 평가를 실시하는 권한은 교과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결국 법적 근거도 없는 시험이 시 도 간, 학교 간 학력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로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일선학교는 평가의 과잉 상태에 있다. 국가 시도교육감 교육청 학교장 등이 경쟁적으로 시험을 도입하면서 학생들은 ‘평가의 늪’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모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지필 평가 회수가 18회나 되는 등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거의 월 1-2회 정도의 평가를 치르고 있다. 실제 내년 3월에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 평가의 남발로 인해 오히려 평가를 통한 추수지도나 보충 지도 등은 교육활동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이미 이 시험은 더 이상 존재할 하등의 이유나 가치가 없다. 오늘 시행된 이 시험에 전국적으로 50%이상의 학생들이 이 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이 평가의 심각한 문제점을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사실 시도교육감들이 올해 이 평가를 시행하면서 강행의 유일한 근거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시도 교육감들도 이 시험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 시험을 폐지할 것을 시도교육감 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분명 교육은 없고 학교와 교육청의 서열만을 남기기 위한 시험, 예산 낭비의 대표적 전형인 중 1.2. 연합학력평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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