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우리 경제에 기여했는가? 그리고 할 것인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 노동의 유연화,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 등 새로운 경제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인들은 기업 및 경제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반기업 정서의 실체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2004년 KGSS 설문조사 결과, 자본주의에 대한 이미지는 2003년의 조사에 비해 물질적 풍요에 대한 이미지는 줄어들고, 경쟁의 이미지는 크게 늘어났다. 전자는 29.4%에서 21.2%로 줄었고, 후자는 13.7%에서 19.4%로 크게 증가하여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03년도의 조사결과는 2002년의 경제성장률 7.0%를 고려하여 ‘물질적 풍요’가 29.4%로 수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2004년도의 조사결과는 2003년의 경제성장률 3.1%를 고려하여 ‘빈부격차’가 27.5%에서 28.1%로 증가하여 수위를 보였다. 그리고 기업이 국민의 호감을 얻는데 ‘좋은 상품의 생산’이 97.6%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고용증대’, ‘정직한 납세’, ‘수출증대’, ‘환경보호’, ‘투명한 경영’, ‘사회봉사’, ‘CEO의 좋은 이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상승’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고용증대의 중요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고용증대의 중요도는 전년도에 94.4%에서 올해 96.7%로 상승하여 최근의 경기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간에 회자하는 반기업 정서와는 달리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국민경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크게 기여했다”가 31.9%이며, “다소 기여했다”까지 합치면 국민 4명중 3명(75.8%)이 대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에도 대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67.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과거에 비해 기여도는 줄어들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셈이지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앞으로도 대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의 규모가 너무 크니 줄여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처럼 주장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2004년 조사 결과는 이와 달리 대기업의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응답이 41.4%로 ‘작아져야 한다’는 응답 34.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조사에서는 ‘작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38.7%이고 ‘커져야 한다’는 의견이 37.1%로 거의 비슷하고 지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0.3%로 나타났다. 1년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대기업의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응답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져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자본주의 이미지가 빈부격차와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규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기업에 대한 반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이 과거 우리 경제에 기여를 했고, 향후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숙희(삼성경제연구소)
웹사이트: http://www.seri.org
연락처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02-760-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