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현상에 대한 해결,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5%가 넘어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상태가 “나빠졌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상의 상(6개 계층 구분 중 최상위층)”에서는 “좋아졌다”라는 견해 (54.5%)가 “나빠졌다”라는 견해(27.2%)보다 더 높았고, “하의 하(6개 계층 중 최하위층)”에서는 각각 7.09%와 60.6%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에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10분위 계층으로 분석했을 경우도 역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 많아지고 있어 6계층의 응답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의 두 개의 계층구분에 근거한 응답결과는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통계청 발표 소득5 분위배율 수치 결과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92.8%가 “찬성”이라고 응답하였고, 심지어 “매우 찬성”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54.14%에 이르러 소득격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 역시 10분위 계층으로 구분하면, 대부분 계층이 소득격차가 크다는 사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빈부계층간·최상층과 최하층간 소득격차에 관한 근로자와 자영자의 응답 결과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자들 중 하위계층들의 인식수준이 근로자에 비하여 훨씬 더 커서 자영자들이 경기침체에 대하여 더 민감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적인 체계와 공적부조정책에 대해 별다른 불만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임병인(안동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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