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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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9 18:04

서울--(뉴스와이어)--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는 2005년 5월 19일(목),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와 삼성경제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인의 경제 및 시민의식과 사회연결망』심포지움에서 고교평준화 정책 찬반여부에 대한 일반 여론의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양정호 교수는 기존의 고교평준화 정책 여론에 대한 분석들은 정부연구기관에 주로 실시되었고 전체 국민에 대한 적확한 표집방법의 사용을 이용한 설문조사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이번에 보다 신뢰로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활용해서 일반 국민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전체 설문조사에 응한 833명 중에서 42%만이 평준화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13%는 매우찬성, 29%는 다소찬성). 지역별 고교평준화 찬성비율을 비교해 보면 지역마다 30-70%까지 찬성비율에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찬성비율이 높은 지역별로 보면 광주 69, 제주 64%, 경북 60% 순이며, 낮은 지역으로는 울산 33%, 대전 37%, 서울과 경남 각각 40%로 나타났음. 좀더 구체적으로 고교평준화 정책 찬성여부를 분석한 결과, 공교육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경우 평준화 정책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이한 결과는 현재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는 23개 지역 전체로 볼 때 평준화지역에서 오히려 평준화 정책 찬성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호 교수는 이러한 고교평준화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평준화 정책에 대한 평준화지역 대 비평준화 지역 또는 평준화 지역내 및 비평준화 지역내간의 찬반여론에 대한 차이를 고려해서 평준화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 향후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장단점 파악을 위해 교육부는 적절한 자료수집 방법을 이용해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공개를 통해 평준화 정책 연구를 보다 활성화해야하며, 이러한 기존의 이념에 따른 정책논의보다는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한 평준화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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